보건타임즈 : 이젠 노인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대신 과징금’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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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0월30일 2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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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노인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대신 과징금’ 문다
급여부당청구 등 적발시 ‘계속 운영’ 하되 ‘최대 5배’ 부과

내년 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시행
 
내년 2월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건강보험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액수를 부풀리다 적발되면 최대 5배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대신 업무정지를 피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다.

시행령·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돼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계속 운영할 수 있되 업무정지 기간에 비례한 과징금을 내야 한다.

처분받은 업무정지 기간만큼 물게 될 과징금 기준은 ▲50일 초과 부당금액의 5배 ▲31~50일 4배 ▲11~30일 3배 ▲10일 이하 2배 등이다.

이와 함께 ▲설치기준 위반 ▲본인부담금 불법 면제·할인 ▲요양기관 입소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입소자 성폭행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엔 미리 정해놓은 1일당 과징금을 업무정지 기간에 곱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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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www.bktimes.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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