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藥 수입국 국내價 맞춰 약가 타진해와 순이익만 손실”
제약 계 CEO들이 약값삭감에 목적을 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실효성이 없는데다 의약품공정거래만 망친다며 폐지를 보건복지부에 요구, 눈길을 끈다.(사진/간담회장면)
이들의 요구는 현재 약값에 ▲사용량-약가 연동제= 최대 10% 인하 ▲사용범위 확대 시 사전인하= 최대 5% ▲특허만료 약가인하= 30%~46.45% 등을 적용돼 약값삭감에 목적을 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실효성이나 존재가치가 없어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거다.
한국제약협회 김원배 이사장(동아ST 부회장)을 비롯해 이사장단은 16일 회관 4층 회의실에서 최영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건강보험과 제약 시장에 도움이나 실익 되기보다 당위성조차 적은데다 제약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거나 현행 쌍벌제와 상충, 문젯거리가 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제대로 된 약가정책을 시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이사장단은 1원 낙찰 양산 등 의약품공정거래에 많은 폐해를 준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폐지와 사용량-약가연동제에서 드러난 문제 등 보완에 협조를 요청했다.
간담회는 조찬을 겸해 90여분동안 진행됐다.
말문을 먼저 연 최 실장은 “중남미를 비롯한 해외 제약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제약사를 지원하고 제약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제약 산업의 기술 이전과 함께 한국 제네릭(특허만료의약품)의 수입을 희망하는 나라가 많다”며 “협회 차원에서 ‘해외진출지원팀’(가칭) 같은 부서를 신설, 해외시장 개척단에서 함께 활동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이사장을 비롯한 제약 계 CEO와 협회 측 참석자들은 “국내 제약사들이 R&D와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노력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면서 “다만 국산의약품을 수입하는 무역당사국이 한국 정부가 정한 국내약가를 참조해 약값을 타진해오거나 책정해와 순이익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가이익차원이나 종합적인 시각에서 이미 족쇄가 된 약가제도를 제대로 수정,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사장단은 “이미 시행된 일괄약가인하와 약가정책으로 매년 2조원대의 약값이 삭감돼 의약품의 매출액이 줄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다 R&D 비용 감소 등으로 시장형 실거래가를 존속시킬 이유가 없어졌다”며 “아예 제도에서 삭제하거나 폐지해달라는 요구안”을 내놨다.
한 참석자는 “막무가내 약값삭감 식의 약가인하정책이 중복되거나 거듭될 경우,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양질의 의약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약기업들이 일시에 무너지는 산업 붕괴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 실장은 “현재 2년째 유예 중에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폐지, 개선, 실시라는 3가지 선상에 올려놓고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제약 계도 이 제도의 문제되는 부분들을 거침없이 제기해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졍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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