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이사장단 ‘1원 낙찰 급증 등 부작용’에 공감
리베이트 합법화 조성 등 ‘제도의 문제’ 세부진단보고서 곧 정부에 전달
‘특허만료의약품’이 ‘제네릭’의 우리말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제약협회는 2일 ‘제네릭’의 우리말 병용가능명칭 공모전에 접수된 응모작 중 ‘특허만료 의약품’이 최우수상에 최종 선정됐다면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비롯해 모든 수상작제출자에 개별 통보와 함께 시상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언론에 이 용어를 사용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국민들에게 국산 약의 가치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적극 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이사장단은 이날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5차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과 함께 향후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
제협에 따르면 이사장단은 내년 1월까지 시행 유예 중에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운영 당시 1원 낙찰 양산이란 각종 폐해와 함께 리베이트의 음성화를 합법화하려는 법률적 문제 등이 드러나 이를 차단하려는 쌍벌제’와 정면배치,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사장단은 먼저 “양심처방이나 투약,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로 요양기관에 주는 인센티브가 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으로만 쏠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가 하면 실상에선 약제비 절감이라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기본취지를 찾기 힘들다”며 낮아진 약가인하율 등의 실태를 조목조목 들춰냈다.
또 현재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취지대로 약효가 같은 의약품 중에 값싼 약을 쓰게 한다는 것이 오히려 불안해하는 환자와 의료진의 심리만 자극, 투약을 늘리게 함으로써 요양기관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 약제비에 차이가 발생해 보험약가를 불신하게 한다”며 피해상황을 이것저것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시행기간동안 1원낙찰 품목이 2,515개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7.5%나 급증한데다 이런 입찰에 참여 제약사까지 크게 늘어나는 등 의약품 유통투명화에 기여하기보다는 시행착오와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게 제약계의 경험담이다.
게다가 요양기관이나 제약사가 수천 여 종류 의약품의 실거래가격을 관리하는 과중한 업무를 떠안게 되는 등 과도한 행정비용손실도 문제 삼았다.
이 사장단은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리베이트의 음성화를 합법화하는 것에 불과해 이를 막으려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정면 배치된다는 진단도 내놨다.
이 사장단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법률적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제약회사와 도매상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약가 마진 중 70%에 상응하는 이익을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들에 넘겨줌으로써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조장할 여건을 만들어 놓거나 합법화하려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사장단은 약가의 거품 제거와 보험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존재가치도 평가 절하했다.
이사장단은 “2012년 4월 일괄 약값삭감으로 2조원에 가까운 깎인 데다 앞으로 매년 2조원대의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존치할 명분이나 이유조차 사라졌다”면서 “쓸모없는 이 제도를 정부가 내년부터 다시 시행한다면 유통질서 문란 등 각종 폐해를 양산하는 동시에 정부의 신뢰마저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제약협회는 부작용만 드러냈던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이제 존치해야할 이유가 사라졌다며 이 제도를 구체적으로 연구한 학계의 보고서와 제약업계의 강력한 폐지 요구 등을 담은 건의문을 곧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사장단은 “최근 복지부가 사용량-약가 연동 인하제도 개편안에서 ‘약제 사용량 증가액’을 공개하면서 10%이상을 제약 계가 올린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에 동의한바 없다”며 “말로는 글로벌 제약사 육성지원, 실제로는 싹을 자르기에 나서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7 15: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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