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파동' 일단락‥정부, 인사·정책 난맥상에 발목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0일 결국 낙마했다.(사진은 취임 당시 촬영된것)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은 이날 오후쯤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는 보도 자료가 배포되면서 낙마가 전해지게 됐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를 통해 "정부는 더 이상 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임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려한다"고 밝혔다.
진 장관의 사의는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이 국민연금과 연계돼 자신의 소신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이를 비롯해 청와대와 주무부처, 부처 간의 정책 갈등조정 실패가 주요원인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사표수리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된 것은 박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정 총리의 사표 반려와 업무 복귀 명령에 진 장관이 뜻을 굽히지 않아 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처음 진 장관의 사표제출설이 불거진 것은 26일 오전쯤이었다.
당시 진 장관의 사표 설은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에 공약한 기초연금이 축소되면서 차질이 생기자 사과까지 한 직후 나와 이와 연관성을 둔 추측 소문이 무성했었다.
이런 사태가 집권 7개월 만에 양건 전 감사원장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에 이어 터져 개각내의 끊임없는 인사 논란과 청와대와 갈등 등 잡음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의 틀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여야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다.
진 장관의 경우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가 아닐 뿐 아니라 박 대통령을 만든 친박 계의 주축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의 장관 발탁을 둘러싸고 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대선공약을 집대성한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그의 발탁에 문제 삼기가 어려웠다.
민주당은 당장 "인사 파동이 '시즌 2'로 들어온 것 같다"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여당 내에선 "이런 잦은 인사파동이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깊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며 "개인인사의 문제를 들춰내기보다 정부의 핵심정책을 둘러싼 청와대와 주무부처 장관 간의 조정 기능을 살펴봐야 할 시기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지난 29일 사퇴 의사를 고수하면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에 반대했으며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을 청와대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청와대와의 갈등설을 부인하지 않았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1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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