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도가니법 개정‥수진자 조회 중단' 요구
리베이트 쌍벌제의 소급적용은 물론 수진자의 조회를 당장 중단해야 하며 의사들을 옭아매는 최악의 도가니 법은 개정해야 마땅하다.
의협과 전국 시도의사회장, 시군구 의사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각 전문 진료 과 개원의협의회장, 대한의학회 등 전국대표자 100여명은 7일 오후 5시부터 협회회관 3층에서 개최된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결의대회’에서 이처럼 의권 탄압을 계속한다면 온 힘을 합쳐 정부를 상대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엔 노환규 의협회장, 변영우 의협의장, 황인방 시도회장단 의장,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이창 감사 등 감사단,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등 시도회장, 이원표 내과개원의사회장 등 각과 개원의사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런 탄압이 계속되면서 의사의 기본권과 생명권이 무참히 짓밟혀 최악의 상태가 초래됐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한다”면서 “마치 범죄를 저지를 우범자(虞犯者)나 전과자인 것처럼 쌍벌제나 도가니법과 같은 애매모호한 잣대를 들이 대 의료계를 옥죄기나 하고 있다”면서 당장 폐기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의사대표자들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왜 중단해야 하는지를 밝혔다.
이들은 대개 효력이 시작된 이후 저지른 위법 행위를 처벌하는 각종 법의 법리를 넘어서 정상적인 마케팅방식까지 리베이트로 모는 엉터리 기준잣대에 희생돼 처분 받은 쌍벌제 시행이전의 자격정지까지 합쳐 3회이면 무조건 면허취소토록 한 삼진아웃제를 의료법에서 가장 먼저 폐기해야 할 조항으로 꼽았다.
이들은 이대로라면 걷잡을 수 없는 의사면허취소사태가 터져 정상적인 마케팅까지 리베이트로 트집 잡혀 희생된 의사들의 정부를 상대로 쌍벌제 폐기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환규 회장(사진/왼쪽)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쌍벌제 시행 이전이후를 통 털어 리베이트 혐의를 의심하는 8,000여명의 개원의사 명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 이쪽(리베이트)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증원하려는 움직임으로선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행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정부가 강행한다면 앞으로 1~2년 사이에 1만여 명 이상의 의사들이 면허정지를 받게 되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사건이 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은 "쌍벌제 시행 이전의 처분으로 위기에 몰린 8000여명은 의협 활동회원의 1/10, 개원의사의 1/4나 되는 엄청난 숫자"라며 "이들이 면허정지를 당한다면 의사 가운데 누가 (리베이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면서 "지금으로선 의료계가 서로 슬기와 힘을 모아 난관을 해쳐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국 의사대표자들은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파괴하는 수진자 조회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수진자 조회로 환자와 의사의 관계신뢰가 왜곡되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부산시의사회장은 "오래전에 지역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아온 의사들이 수진자 조회로 지금은 진료실에서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다"며 "국민은 권익, 전문 의료인은 자존심마저 훼손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석 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은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칼에 찔리는가 하면 응급실에선 위협받고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은퇴할 때까지 리베이트로 처벌받지 않는 의사들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쌍벌제를 빗대 "의료인은 자존심을 가져야 하며 잘못이 있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사라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의협과 전국 의사대표자들은 이런 부당한 법적용에 맞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뒤 이를 이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로써 이런 부당한 법적용을 중단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협은 장외집회는 물론 의료계 총파업까지 염두,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지만 9일 구체적인 계획은 향후 구성될 비대위를 통해 결정하기로 함으로써 집행부 산하 특별위원회 형태로 비대위를 두거나 집행부와는 별개로 규모를 키워 대의원회 차원에서 구성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의견 조율에 들어간 상태다.
의협이 비대위를 집행부 산하에 특위 형태로 가닥을 잡는다면 상임이사회만 거치게 돼 이르면 일주일 내에 구성할 수 있지만 규모가 작아 여론을 모우기 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반면 대의원회 차원에서 비대위를 구성할 경우 전국 시도의사회가 참여하게 돼 세를 키울 수 있지만 대의원총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다음 달 열릴 임시대의원총회에나 확정지을 수 있게 돼 한 달 뒤로 미뤄진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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