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미백술'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여러 부작용을 문제 삼아 '눈 미백술'을 퇴출시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측이 원심에서 패소, 패색이 짙었던 2심에서 1심을 뒤집는 승소 판결이 나와 결국 3심까지 치열한 법정싸움이 계속될 조짐이다.
이번 2심판결은 합병증이 생겼다는 이유로만 보건복지부가 '눈 미백술'을 중단시키기엔 무리가 있다는 거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최근 안과전문의 김00 원장이 제기한 2심 의료기술 시행중단 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복지부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왜 벌어졌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 원장은 서울 강남 개원 때부터 유일하게 눈 미백술을 시행해왔다.
눈 미백술은 결막을 절제한 뒤 흰자위에 벌겋게 보이는 충혈 된 눈을 하얗게 개선시키는 미용수술이다.
충혈은 결막염, 각막염, 홍채모양체염, 포도막염, 안구건조증, 모든 종류의 결막염(세균, 바이러스, 클라미디아 감염, 알레르기), 각막염, 홍채모양체염, 포도막염 등의 눈의 염증이나 안구건조증으로 눈물이 눈을 충분히 보호해 주지 못할 경우 잘 생긴다. 콘택트렌즈를 장기간 착용해도 각막 주변으로 신생혈관이 많이 생기면서 충혈 돼 보인다.
그러나 이를 치료하는 눈 미백술에서 눈 주위 살이나 조직이 기형적으로 자라는 섬유화 반응과 석회화, 공막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잇따라 학회에 보고되면서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를 지켜보던 복지부는 눈 미백술을 받고난 뒤 1420명(82.89%)의 합병증환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중증환자가 952명(55.6%)에 이른다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평가를 근거로 2011년 김 원장에게 눈 미백술을 중단할 것을 통보, 안과치료술로선 최초로 시행중 퇴출되는 사태를 맞았다.
이에 맞서 김 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퇴출을 결정한 복지부를 상대로 눈 미백술을 통해 시술대상자 만성충혈 환자의 이물감, 눈물흘림, 가려움증 등을 치료해왔다며 시행중단 명령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에선 복지부가 증거로 제출한 평가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잣대로 미용관점에서 눈 미백술의 부작용을 문제 삼아 김 원장에 패소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판결과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눈 미백술이 만성충혈 환자가 겪는 이물감, 눈물흘림, 가려움증 등을 치료하는 기능도 있다고 봐야 한다며 미용목적에서 결막 절제의 안전성·유효성을 문제 삼아 김 원장에 패소를 결정한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번 재판은 사건의 핵심으로 떠올랐던 결막 절제의 안전성이 승패를 갈랐다.
당시 변론에서 복지부와 변호인은 김 원장의 눈 미백술이 뚜렷한 치료목적을 가진 공막노출법이나 결막절제술보다 결막의 절제 범위가 큰데다 수술 후 마이토마이신 0.02%를 하루 네 번, 2~5일간 투약한 것은 위험하다면서 시행중단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폈지만 이에 재판부는 "안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대장암 치료제로 허가된 베바시주맙을 안과 영역에서 사용한다고 해 위험성이 높다는 복지부의 논리나 평가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의 합병증율과 재수술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지난달 눈 미백술 피해자 8명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과 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고소당한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단 과장광고 건에선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에 받았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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