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환자 이송을 맡은 민간구급차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사진/이미지)
이에 따라 노후한 구급차는 의료시장에서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대신 양질의 운영업소 인력기준 완화와 함께 이송료를 현실화한다.
또 위급상황이 발생, 상급병원으로 이송되는 응급환자에 들어가는 이송처치료는 건강보험 급여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조회를 거친 뒤 내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의료제도개선 공청회는 9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열린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119응급차는 5년, 사업용 승합자동차는 9년으로 차령에 맞춰 운행을 제한토록 했지만 민간구급차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9년이 지난 민간구급차에 같은 승합차의 차령을 적용, 운행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
민간구급차는 777대이며 이 가운데 출고된 지 9년이 넘는 노후 차량만 2012년 말 현재 전체의 28%나 됐다.
응급환자만 이송하는 대한구조봉사회의 구급차의 경우 전체 271대 중 77%가 차령이 9년을 넘긴 노후차량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법률에 신고 제도를 신설, 민간구급차의 남발을 막을 방침이다.
새로 민간이송업을 허가받으려면 최소 구급차 보유대수를 현행 5대에서 3년 미만 차령의 10대, 운행 시엔 교부한 신고·허가필증을 반드시 부착토록 강화했다.
복지부는 '관리 상태가 양호한' 이송업체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해 이송료를 인상,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18년간 동결됐던 이송료를 그간의 물가상승률과 택시 할증요금 인상률 만큼 반영해 ▲일반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 10㎞에 2만원에서 3만원, 1㎞ 초과 시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 10㎞에 5만원에서 7만 5,000원, 1㎞초과 시엔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의 탑승의무화는 그대로 유지하되, 현장의 현실을 감안해 구급차 10대당 운전기사와 응급구조사를 기존 각 24명에서 16명으로 낮추기로 했다.
건강보험에 이송처치료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강보험은 상급병원의 치료가 다급해 불가피하게 전원해야 할 응급환자에게만 적용하되 세부시행방법과 이송처치료 수가 등은 내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 구체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응급의료제도개선 공청회는 9일 오후 2시 서울대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갖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1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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