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 명당 30만원씩 금품을 주는 조건으로 투석환자를 남편이 운영하는 의원에 끌어오도록 유인한 의사 아내와 공모한 환자에 유죄를 선고했다. 대신 환자에 교통편의만 제공한 의사 남편에겐 벌금형이 떨어졌다.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최근 환자유인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해 기소된 대전 중구 00의원을 운영하는 김000 원장과 이 사건에 직접 가담한 아내 이씨, 주부 정000에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씨와 정씨는 2010년부터 투석치료가 필요한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끌어오는 대신 한 명당 30만원의 금품을 주고받기로 짠 뒤 8개월여에 걸쳐 환자 61명에 5,18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기소됐었다.
당시 이씨는 정씨를 비롯해 내원한 여러 환자들을 상대로 투석치료환자를 끌어오는 대신 한 명당 30만원의 금품을 주기로 구두약정하거나 접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 김씨는 구급차 기사를 동원해 정씨가 직접 유인한 환자를 일주일에 세 번씩 1회 4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유인한 환자 수와 행위, 건넨 금액, 각 역할분담 등 범법행위의 경중을 따져 이씨에 벌금 500만 원, 직접 유인에 나선 정씨에 징역 4월, 의사 김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정씨의 범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 현행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의사 김씨가 이씨와 부부사이란 이유론 이들의 범행을 알고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남편 의사의 환자유인 혐의엔 무죄판결을 내렸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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