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산과 복강경 수술중단 사태’ 일단 수습

'자궁 및 자궁부속기' 난이도에 따라 ‘자궁수술과 기타’로 분류 ‘10가지 세분화’
이젠 내년도 ‘보험료율인상 1.7% 선에 관심 쏠려

오늘(18일) 건정심 소위가 다음달 1일부터 포괄수가제(DRG)를 시행한 1년 뒤 드러난 문제를 보완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를 반대했던 산부인과 계가 급선회, 곧 터질 조짐을 보였던 복강경 수술중단사태는 진정국면에 들어섰다.

건정심이 내건 조건은 DRG 선 시행 후 보완이다.
산부인과 계는 이달 잇따라 성명을 통해 1년간 DRG를 시행한 후 나타난 문제를 건정심이 학회와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도출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만약 1년 이후의 개선이 미흡하다면 2~3년에 걸쳐 계속 보완한다는 조건이다.

이로써 모두가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복강경 수술중단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

또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가 안은 5가지 난이도에 따른 자궁수술과 기타 자궁수술로 분류돼 5가지씩 총 10가지로 세분화하게 됐다.
오후 3시에 들어간 본회의에서 내년도 보험료율은 1.7% 인상 쪽에 쏠려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동네의원·약국 토요휴무가산안과 만성질환관리제 활성화안 등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여건 개선안'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DRG 수가 및 질병세분화안, 의협이 추진한 토요휴무가산안도 오후 4시쯤 다뤄 질 예정이어서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곧 터질 조짐이었던 복강경 수술중단사태까지 진정국면이 되기까지 어떻게 과정을 거쳤나(?)

산부인과학회와 의사회는 성명 등 여러 경로를 통해 7월1일부터 DRG를 강행 시 1주일간 복강경 수술을 중단하겠다는 경고한 바 있다.

17일엔 상급종합병원의 산부인과 6곳이 포괄수가제(DRG)에 불만을 드러내며 7월초나 중에 잡힌 복강경 수술일정을 이후로 조정하거나 1주일간 중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었다.

당시 산부인과 계는 정부가 7월 1일부터 강행하겠다면 DRG를 복강경 수술 중 '정상산모의 제왕절개 분만'과 '개복 자궁적출술'에만 적용토록 조건을 제시, 이를 정부와 건정심이 수용함으로써 수술중단사태를 사전에 진정시킬 수 있음을 타진해왔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산부인과 계 내에선 한 발짝 물러서 제시한 조건을 정부와 건정심이 아예 묵살했다고 봐 협상이 깨졌다는 입소문이 나돌면서 분위기는 급랭, 곧 복강경 수술중단사태가 터질 조짐을 보였다.

게다가 노인과 산부인과 질환에 DRG를 적용하는 것을 반대하며 30일 집회일정을 잡은 전공의가 복강경 수술중단 사태에 합세할 기세여서 분위기는 험악해져갔다.

하지만 17일엔 상황은 딴판으로 변했다.

이날 개최된 건정심 소위에서 제도 시행 1년 후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조건의 포괄수가제(DRG) 시행안이 1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키로 결정되면서부터다.

건정심 소위는 18일 본회의 앞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DRG 7월 시행 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산부인과학회는 복강경 수술을 DRG에서 제외시켜줄 것과 가임기 여성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의 경우 시술 난이도가 높은 만큼 수가 가산을 요구했다.

이에 소위위원들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DRG를 시술한 사례가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근거 자료 없이 학회와 병원 계의 우려를 들어주기가 어렵지만 제도 시행 1년 후 제기됐던 각종 문제들을 자료로 모아 개선한다는 문구를 건정심 본회의 의결사안에 넣기로 제의, 산부인과 계와 합의했었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계가 요구한 자궁과 자궁부속기 수술 세분화 안을 학회의 요구대로 건정심에 상정키로 합의를 봤다.

학회는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을 '자궁수술'과 '기타 자궁수술'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자궁과 부속기 시술 포괄수가 일정부분 오른다.
개복수술은 15%선서 복강경 수술은 21%

7월1일부터 시행될 산과의 '자궁과 부속기 시술'(자궁근종수술, 난소낭종수술 등)에 적용되는 DRG가 일정부분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2시 개최된 제14차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과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확대 시행하되 저 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가임능력을 보존하는 '자궁 및 부속기시술'(자궁근종수술, 난소낭종수술 등)에 대한 DRG의 일정부분을 올리기로 했다.

가산 대상은 자궁이나 부속기를 적출하지 않으면서 자궁과 난소를 보존하는 시술(자궁근종절제술, 난소종양절제술, 나팔관 성형수술 등)이다.

가산방식은 수술료 등 입원일수와 무관한 고정비용에 30% 가산을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개복수술은 15%선에서 복강경 수술은 21% 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상종과 종합병원 산부인과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을 당초 계획대로 7월부터 포괄수가제를 적용, 시행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중증 도나 난이도가 다양해 들어가는 비용만큼 보상이 안 되는 포괄수가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해왔다.

이번에 건정심은 이러한 의료계의 주문을 받아들여 예정된 대로 시행하면서 발전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