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0일 ‘재판일정 9월 16일’ 확정
의사 91명이 동아제약과 리베이트에 연루돼 약식 기소된 뒤 첫 재판이 확정되면서 대가성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진실공방이 또다시 수면에 오를 전망이다.
이 가운데 87명은 변호인을 통해 동아제약으로부터 금품이나 물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대가가 아니라는 주장이 완고한데다 2명은 벌금으로 처리, 나머지 2명은 연루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져 치열한 진실공방전이 점쳐진다．
게다가 91명이 모두가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데다 이들의 변호인단이 40여명에 이르는 등 리베이트 사건사상으로는 최대 규모의 재판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 사건의 공판 일정이 잡힌 9월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의약계의 시선이 온통 쏠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재판부(법관 송영복)는 10일 오전 11시 417호 법정에서 91명중 일부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중에 있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재판일정을 확정하고는 이전까지 증거 인부를 법정에 제출해줄 것을 요구, 3개월 뒤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알렸다．
檢 “강의료 ‘리베이트’ 농후”
동아-의사 “합법적인 콘텐츠 제작대가”
이번 재판은 어느 방향으로 흐를까(?)
지금은 동영상 강의료가 도마에 오른 상태다.
지난 1월 25일 의사협회는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동아제약에 보내는 공개질의’라는 메시지를 통해 “동아가 수사 초기엔 의사들에게 건넨 돈이 콘텐츠 제작 대가라고 진술했다가 2차 압수수색 후 리베이트였다고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은 의사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정부 합동수사반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의사들이 동아제약 직원들을 상대로 15분 정도 인터넷 강의를 하고는 240만원을 받는 등 동영상 교육이 뇌물성 리베이트의 통로로 활용됐다고 밝힌바 있다.
이후엔 검 경찰의 움직임을 둘러싼 여러 말들이 나돌았지만 리베이트 수사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의협과 동아제약간의 일부 리베이트 진실공방이 터진 것은 25일, 보건복지부의 요구로 자리가 마련되면서 시작됐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을 통해 드러난 자금 흐름의 정황, 동아제약 영업팀 내부 문건에 교육 콘텐츠 제작이 신종 리베이트의 수법으로 명시돼 있는 등을 감안하면 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었다.
지난 2월 2일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조사요원을 동아제약에 직접 파견, 현장에서 세무조사에 필요한 최근 매출입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사건과 연관된 자금추적이나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잡은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찾으려는 것”이란 추측까지 나돌았다.
증인 3명 “합법적인 동영상 강의료” 일관
檢 “법망 피하려는 의도된 수법”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선 증인으로 나온 동아제약 영업사원 3명은 합법적으로 동영상 강의 자료를 제작한 대가로 강의료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증언을 내놨다.
하지만 검찰의 시각은 달랐다.
이날 검찰은 이들의 주장하는 강의료는 법망을 피하려 의도된 수법일 것으로 봤다.
또 이들 영업사원이 동영상 강의 자료제작에 자신들과 거래가 있는 병원 의사들을 참여시키려 추천했던 정황이나 이들에게 강의료가 지급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려 했던 의도가 리베이트와 연관됐다고 내다봤다.
검찰은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일관되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강의료를 지불했다는 주장을 계속 내놓자 수사당시와 조금씩 말을 바꾼다고 봐 의사협회의 압박을 의식한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이들은 이번 사건의 내부 고발자 000씨가 신고한 대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의사들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는 것은 합법적이어서 동영상촬영을 의뢰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교육을 받은 것과 자신들이 의사들을 추천한 것은 맞지만 컨설팅을 통해 수수료(강의료)가 지급된 것으로만 알았을 뿐 동아제약이 지급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촬영 전 의사를 묻는 중에 여러 의사들 중 일부가 '합법적'인 것이냐(?) 물음에 법률컨설팅에서 받은 자문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답변을 해줬다고 진술했다．
이들 증인들은 오는 24일 오후 2시 417호 법정에서 열린 다음 재판에 나와 또다시 증언한다．
이 사건은 동영상 강의료를 리베이트로 간주하는 검찰과 이를 정당한 대가로 주장하는 변호인들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게 의약계의 시각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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