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계가 “다음달 1일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괄수가제 시행에 앞서 강행 시 복강경 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쏟아냈다.(사진/산과수술장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복강경 수술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진료비가 기구 값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될 것'이라며 “강제 시행 시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러한 학회의 입장이 전 산부인과 의사들의 뜻과 같다”며, “중증 환자 즉 포괄수가 내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자를 기피하게 돼 결국 이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산부인과 질환 중 복강경 수술로는 '제왕절개술'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로 2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원가에 못 미치는 '자궁과 자궁부속기 수술'이 대부분을 차지해 포괄수가제 논의과정에서 제외시켜줄 것으로 수차례 요청했지만 묵살됐다”면서 “이미 시행된 의원급에선 복강경 수술이 급감했다“며 “이 사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7개 질병 군 환자분류체계 정비, 수가 조정기전의 규정화 없는 포괄수가제 시행을 반대한다”면서 ▲복강경 수술 제외 ▲두 가지 이상의 수술 시행 시 부차적인 수술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단 건정심이 자궁수술과 자궁부속기의 DRG 수가결정을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학회와 함께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뒤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검정심은 지난 4일 개최된 회의에서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수가는 0.08% 인상된 안이 상정됐지만 난이도 등에 따라 5가지로 세분화되지 못해 뒤로 미뤘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요구대로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을 타 자궁수술과 자궁부속기수술로 나눠 난이도 등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할 것인지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었다.
이로써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의 세분화가 결정된 뒤 DRG 수가를 결정하게 됐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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