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진주의료원 폐업에 ‘보건의료노조-야당’ 격앙

얼마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 막으려했지만 폐업수순에 들어간 진주의료원을 되살리려는 전국사회보험노조와 야당의 목소리가 더욱더 격앙되고 있다.

30일 현재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는 민주당까지 홍 지사가 주장하는 '강성노조'·'적자' 등 폐업의 근거들이 사실과 모두 다르다"면서 "그는 거짓말을 수없이 많이 했다. 이런 사람이 더 이상 정치를 해선 안 된다"며 새누리당에 제명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전국사회보험노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기만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와 강력한 반대에도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려는 이유로 그가 내세운 ‘강성노조’, ‘수십억 적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명분과 설득력을 상당부분 상실했다”면서 “홍 지사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6천500만 조합원 모두가 시민단체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며 격앙된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사회보험노조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보건의료 분야 대선공약은 물론, 새 정부 출범 후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의료원 활성화, 지역거점병원 육성책‘을 국민약속으로 제시했다”면서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홍 지사가 대통령의 국민약속을 정면으로 파기하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려는 배경이 무엇인가”라며 그의 정치적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조는 “폐업을 서두르는 그의 행보는 변방에서 잊히지 않으려는 몸부림, 강경 보수 이미지 부각 등 차기대권의 포석으로 ‘진주의료원에 대한 무리한 노이즈마케팅을 강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도 남는다”며 “이러한 목적이 깔렸다면 홍준표 지사의 대단한 착각이다. “‘1%의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경기도립병원을 유지하겠다”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입장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직시하라”고 경고음을 냈다.

또 성명서는 “홍 지사가 이러한 정치적 의도 없이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 했다면 무식한 의식수준을 드러낸 것일 뿐이다. 지방의료원은 경남도의 소유물이 아니라, 전체 공공의료의 틀에서 접근, 이해해야 한다”면서 “고귀한 생명의 줄이 되어 줄 의료가 자본에 종속된 참담한 현실에서 지방의료원만큼은 지역민들의 마지막 보루로 인식돼왔다. 이를 하루아침에 부정하고 뒤엎으려 했던 무모함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커다란 상처를 남길 뿐”이라고 개탄했다.

성명서는 홍 지사를 향해 “개인적 계산보다는 공공의 가치를 먼저 배워야 한다”면서 “가난한 서민의 아들인 것을 자처했던 그가 서민과 취약계층의 병원을 질식사시키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이와 함께 “홍 지사는 당장 도민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에 겸허히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김용익 "진주의료원, 실제 적자는 3억뿐"
"홍 지사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폐업의 근거들 사실과 다르다"

야당조차 홍 지사에 향해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홍 지사가 주장하는 '강성노조'·'적자' 등 폐업의 근거들이 사실과 모두 다르다"면서 "거짓말을 수없이 많이 했다. 이런 사람이 더 이상 정치를 해선 안 된다"며 새누리당에 제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노조를 '강성노조'라고 비난한 것에 "지난해 10월 구조조정을 포함한 노사협상안을 제출한 적이 있으며 올해 봄엔 충분한 양보안을 냈다. 이런 노조를 강성으로 몰아선 안 된다며 "모든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으며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다. 한 쪽을 100% 만족시키라는 것은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강성은 바로 그"라고 맹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0억의 적자를 봤다'는 홍 지사의 주장은 실제와 다르다며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적자 내역을 들여다보면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에 들어간 원리금 상환이 18억 원이다. 이건 당연히 도가 갚아줘야 할 돈이다. 이를 적자라고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면서 감가상각 33억과 퇴직금 적립금 15억 등을 합친 48억 원은 장부상 회계처리일 뿐, "실제 적자는 3억 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홍 지사는 지난 4월12일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통해 이미 폐업을 결정해놓은 뒤 노사협상을 했다"며 "사기극"이라며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정상화 결의안을 채택한 날, 폐업결의안을 의결하고는 협상한다며 사기를 쳤다"며 비만했다.

김 의원은 홍 지사가 전날 밝힌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이후 서부 경남 지역의 보건의료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한 것은 "개가 웃을 일"이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홍 지사가 보건의료 예산 증액의 일환으로 시설 투자한 내역을 들여다 보니 지붕 고치는 것까지 있다면서 이런 것은 늘 도청이 하던 일을 모아둔 것"이라며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새누리당,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국정조사에 ‘부정적 입장’
최경환 원내대표, “야당과 논의 국회 차원에서 해법 찾겠다”

이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한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최 원내대표는 전국의료보건노조가 홍 지사의 소속당차원에서 해법을 요구, 방문한 자리에서 “야당 쪽에서 청문회다, 국정조사다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지만 특정 지자체의 문제에 국회가 바로 개입하는 것은 여러 한계가 있다”면서 “하지만 공공의료서비스 전체를 다루는 것은 국가 사무로 볼 수 있어 중앙정부뿐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이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야당과 충분히 논의해가면서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도 꺼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새누리당에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법(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촉구했다.

이 개정안엔 경영난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겨져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열린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나 새누리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법제사법위에서 제동이 걸려 처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