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8억8천여만 원 환수" 확정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무 면허자가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막대한 피해만 보게 됐다.
이 의사는 "개설당시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며 법정에 무효를 호소했지만 사무장병원이 저지른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혐의와 면허대여 책임만 덮어 쓰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혐의로 환수처분을 받은 의사 000씨가 "사무장병원 개설당시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면서 "자신과 무관하다"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기타징수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사건은 의사 000씨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무면허자 000씨로부터 월 900만 원을 받아오면서 진료해오다가 그가 근무하던 사무장병원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혐의로 적발돼 건보공단으로부터 8억8천여만 원의 환수처분을 받게 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무면허자 000씨는 의사 000씨의 명의로 서울 강북구에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해오면서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하다가 건보공단으로부터 적발됐다.
재판부는 "의사 000씨의 주장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무 면허자에게 스스로 명의를 직접 대여해준 것이 아니더라도 상당기간 급료를 받아 온데다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하지 않았다면서 도용됐다는 것은 책임회피 수단으로 보여 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패소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약 42년 동안 직접 병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의사 000씨는 무면허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무장 000씨에게 고용될 당시 면허가 없는 사실과 병원 개설할 당시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한 점을 들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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