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5년 뒤 ‘간호조무사 폐지’‥‘새 인력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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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2월15일 16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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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 ‘간호조무사 폐지’‥‘새 인력제도’ 시행
2급 간호실무사〉1급〉간호사로 ‘승격 기회’ 마련

2018년에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가 폐지되며 새 인력 체계를 3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개최된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발표하면서 단체, 이해 관계자,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구체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편방향에 따르면 '간호사-간호조무사'로 분리 운영되는 현행 간호인력 체계를 '간호사-1급-2급 간호실무사(가칭)'의 3단계로 조정할 방침이다.

간호사는 그대로 대학 4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아야 하는 조건을 두게 된다.
새로 마련될 1급 간호실무사는 대학 2년의 교육과 실습, 2급 간호실무사는 간호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고교 졸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또 교육과 경력에 따라 상위 단계의 자격이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급 간호실무사는 1급, 1급 간호실무사는 간호사로 승격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

단지 간호실무사의 공식 직명과 이를 자격제도나 면허제로 할 것인지, 간호조무사들에게는 어떤 자격을 줄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만성질환의 확대 등으로 필요 간호서비스의 수요 패턴 변화에 맞춰 간호인력 체계를 개편하게 될 것이라면서 단체, 이해 관계자, 전문가 등과 충분한 검토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약국용과 환자용 처방전 2매 발행 ▲약국의 조제내역서 의무발행토록 방안과 ▲천연물 신약 정책 등 업계의 현안을 둘러싸고 토론을 가졌다.

현재 ▲약국용과 환자용 처방전 2매 발행 ▲약국 조제내역서 의무발행 방안은 지난해부터 정부-의료-약사간의 쟁점사항으로 떠올라 있는 상태다.

천연물 신약 정책은 최근 한의 계와 의료계-제약업계가 처방영역을 두고 뒤엉켜 서로 권리를 주장하며 논쟁을 벌여온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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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www.bktimes.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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