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새 정부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면서 관할할 국정업무가 이관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달 25일부터 가동될 식약처의 주요업무범위엔 지금의 식약청 소관업무에 보건복지부의 의약정책이나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때어낸 식품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로써 복지부를 시작으로 농림부로부터 업무를 넘겨받는 등의 순으로 이관작업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먼저 첫 번째로 복지부로부터 하는 업무를 식약처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5일 공청회, 8일 의결을 거쳐 법제화로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4일) 가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공동발의 145인)가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111개 개정 법률안을 심사안건으로 상정, 논의했다.
이 ‘법률안’엔 복지부의 업무 중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아졌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 처장은 정무직,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규정한 신설내용이 들어갔다.
이와 함께 약사법 제76조와 제80조, 제82조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기준과 면허증 갱신, 수수료, 제약사 등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관리를 총리령, 약사 등 의약품판매업자 관리 복지부령으로 관리하도록 관장범위를 조정했다.
일반약과 의약외품에 대한 고시 기준은 ‘총리령’ 또는 총리가 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했다.
반면 복지부와 식약청이 관리했던 동물용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바꿨다.
이날 행정안전위 여야의원들은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으로부터 “정부조직 개편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신설내용 또는 업무 이관내용의 설명을 들었다.
현재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법률 개정안 37개를 처리하기 위해 연관된 8개 상임위 별로 가동 중에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7 15: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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