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보훈처와 함께 국무총리 직속기관 편제
인수위 22일 ‘새 정부조직 후속개편안’ 발표
오는 2월 들어설 새 정부의 부처기능이 새로 바뀐다.
이로써 보건복지부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안전정책이 넘겨진다.
식약청은 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의약품과 식품안전정책 전권을 이관 받아 독립부처로 의약품과 식료품, 식품첨가물,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주류의 안전기준과 검사·시험·승인 업무 등을 전담, 관할하게 된다.
지금까지 의약품 안전정책 중 정책은 복지부, 집행은 식약청의 집행으로 나눠져 왔다.
또 식약청은 총리실 직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됨에 따라 수장으로 국무위원 자격을 가진 처장 다시 말해 장관을 두게 돼 식품·의약품 등 식약 법령을 제·개정을 직접 입안, 직접 기획·수립·설계·집행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의 현행 약사(藥事)법을 약사(藥師)법과 의약품 법으로 나눠 이를 복지부와 새로 모습을 갖게 될 식약처으로 분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식약처의 개편엔 미국 FDA(식품의약품국)가 모델이 됐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22일 오후 4시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으로 주요 부처들의 업무를 분장하는 세부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새 정부조직개편안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당시 강조해온 '불량식품'을 사회의 '4대 악'으로 규정하는 등 공약사항이 그대로 반영됐다.
2차 개편안에 따르면 식품안전정책의 조직과 기능을 복지부와 식약청에 넘겨주게 된 농림수산식품부는 부처 명을 '농림축산부'로 바꾸게 된다.
식약청은 새정부 국무총리 직속으로 식약처란 새 부처 명으로 법제처, 국가보훈처와 함께 새 모습을 갖게 되며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련 정책 입안과 함께 산업 진흥 기능까지 갖출 전망이다.
이 후속조치에 따라 복지부의 의약품과 식품정책 업무를 맡아온 인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소비안전정책과, 안전위생과, 검역검사본부 기능에다 동물의약품까지 식약처로 이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 등 식품 유형과 생산·유통·수입·가공·판매 등 단계로 나눠졌던 식품 안전관리 업무가 식약처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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