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그동안 제약 계에 나돌아왔던 약가협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높이기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제약 계는 그동안 약가협상 때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당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늘 문제 삼아온데다 지난 2006년 12월 29일 도입된 이후 대상이 된 의약품 수가 늘면서 주장이 계속돼 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협상업무의 표준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약가협상 업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국제인증(ISO9001)' 획득과 함께 협상전략안 작성기준이나 자체 검토시스템을 마련, 보완했다.
2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약가협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단 내에 별도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전문가를 참여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약가협상 투명성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약가협상에 적용 가능한 투명성·공정성 제고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엔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이 제약사와 약가협상토록 한 방식을 문제 삼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적, 별도 위원회 설치 등 제도개선을 요구, 건보공단으로부터 검토한 뒤 복지부와 상의를 거쳐 국회보건복지위에 보고하겠다는 받아냈다.
이에 따른 조치가 건보공단이 밝힌 '약가협상 투명성 강화방안'이다.
"이번 연구엔 ▲약가결정을 협상으로 활용하는 선험국의 운영 방식 등 주요국의 선행사례와 주요 동향 고찰 ▲계약 당사자, 계약서 내용·절차, 투명성 확보 등 그간 공단의 약가협상 운영방식의 성철과 성과 분석 ▲국내 적용 가능한 투명성 강화 ▲국내 약가제도와 제반 인프라를 고려한 시스템세부실행 방안이 들어갔다.
이와 함께 ▲약가협상을 하면서 생길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방안을 찾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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