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신청 당시 신고한 소득·재산, 금융정보를 주기적으로 조사,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이재민, 국가유공자, 주요무형문화재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뿐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라 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받는 혜택 자까지 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해 금융정보 등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보건 당국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뺀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사람들의 자격 조건 변동을 파악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법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외 의료급여 대상자들도 의료급여법에 따라 금융을 포함한 소유 자산정보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절차도 구체화됐다.
이재민, 5·18 민주화운동피해자 등의 경우 수급권자가 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등은 국가보훈처장이나 문화재청장이 대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개인이 직접 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개정안은 업무정지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의 처분이 양수 또는 합병한 법인에게로 승계되도록 고쳤다.
그동안 업무정지를 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서 명의만 바꿔 편법으로 운영하면서 의료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를 받은 병의원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반대로 효능은 같되 약값이 싼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의료기관에 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3 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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