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초부터 '요양·정신병원 의무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제도는 고령화와 노인성·만성 질환이 늘어나 요양병원이 급증하면서 최근 일기 시작한발생한 환자의 인권이나 위생·안전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입원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정신병원 의무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개 이상의 병상에 입원환자가 있는 '요양병원'과 50병상 이상의 '정신병원' 약 1300여 곳은 의무인증제를 받아야 한다.
이중 '정신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상을 포함한 입원 병상이 50병상 이상이면서, 총 허가병상의 50%를 초과인 경우다.
요양병원의 경우 말기환자의 의료서비스와 외출·외박관리 등 입원환자의 특성에 맞춰 안전과 진료, 약물관리의 적정성 등 203개의 항목에 걸쳐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정신병원의 조사항목은 198개다.
요양병원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정신병원은 2016년까지 4년에 걸쳐 인증조사를 받게 된다.
'요양·정신병원 인증 추진계획'에 따르면 새로 개설 요양병원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1년 이내 인증조사를 마쳐야 한다.
내년도 조사대상 병원은 1월 2일~2월28일까지, 2014년 이후는 같은 해 1월2일부터 3월29일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 신청을 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에 인증을 받으려는 요양병원은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이들 병원은 인증에 들어갈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복지부는 의무인증 조사를 받게 될 요양병원 100곳에 8억2,000만원, 정신병원 60곳에 7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둔 상태다.
요양병원 150곳에 추가로 들어갈 예산 19억 원은 논의 중에 있다.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요양병원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행정제재를 받는다.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또는 5000만 원 이하 과징금에 요양급여 인력가산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인증결과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함께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에 활용할 예정이다.
결과는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 등 3가지로 나눠 환자와 가족이 병원 선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