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수가 둘러싼 ‘醫·政 힘겨루기’ 가열 건정심 ‘냉담한 결정 유보’에 의협 ‘파업’ 경고
“구조 개선하지 않는 한 불참”
내년도 의원수가를 둘러싸고 파열음을 냈던 의협과 보건복지부, 건정심이 피할 수 없는 힘겨루기 싸움에 휘말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은 17일 수가협상이 결렬돼 건정심 소위원회에 넘겨진 뒤부터 물밑에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건정심은 25일 건보공단이 의협에 제시했던 2.4% 인상안이나 수가협상에서 결렬돼 패널티로 0.2% 깎인 2.2% 인상안 중 하나를 고루기로 하고 전체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의협의 불참에 냉담했던 건정심 소위는 어떤 수가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유보라는 사상 초유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의협은 26일 의협회관 동아 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자청, 파업을 암시하는 강경입장을 쏟아냈다.
의협이 25일 수가결정 유보라는 결정을 내린 “건정심의 구조개선을 위해선 파업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강경대응방침을 알렸다.
이날 의협은 전날(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확정해야 할 의원수가를 유보한 것은 “동네 의원을 두 번 죽이는 결정”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형곤 대변인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건정심이 끝내 물탄 듯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법적인 부담과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발표를 연기했다”며 “이 같은 결정은 수가협상이 정부가 주도하는 대로 되도록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또 건정심이 공개한 결의문조차 단순히 사회적 비난을 모면해보려는 속셈아래 수가협상이 결렬된 책임을 의협 측에 떠넘기려는 등 일말의 진정성마저 찾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계약 당사자로부터 수가 안을 들어야 한다는 그럴싸한 이유를 대 비난을 피하려하지만 정작 소위의 논의 과정에서 모니터링 하는 협회 실무직원까지 강제 퇴장시켰다”면서 “의협의 참여가 있을 때까지 수가 결정을 유보한다는 건정심 결의문을 빗대 ‘악어의 눈물’이란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수가 결정에 문을 열겠다는 결의문의 속내는 건정심의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그는 “지금 의협에 패널티를 부과할 경우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 등 강경 대응으로 나올 것이 예상돼 ‘당사자의 의견’이라는 이유를 들어 꼼수를 부려는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건정심이 정부와 공단의 거수기 역할에 충실하며 잘못된 수가결정구조의 고착화에 한몫 거드는 기구라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으로 봐선 건정심이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한 것이어서 더 이상 국민건강과 보험정책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면서 “의협은 건정심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끝까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대정부 투쟁의 액션 플랜은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며 파업 등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라는 게 회원들의 기류다. 건정심 구조 개선을 위해 내부 활동은 물론 국회와도 접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1: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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