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보건복지위의 첫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보건의료 정책이 비중 있게 다뤄져 대선을 앞두고 안건마다 여야의원간의 정치색깔을 띠며 난타전을 벌인 다른 국감장과 차이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의약계 일각에선 업계가 당면한 현안을 기대만큼 풀어주지 못했다는 비판도 섞였다.
이번 국감에선 어떤 정책들이 도마에 올랐을까?
5일과 6일 잇달아 치러진 보건복지부 국감에선 여야의원들이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 약가인하 등의 순위로 지적, 질의, 질타를 쏟아냈다.
응급, 산부인과, 중환자실 ‘수가 인상’
6월부터 ‘유방재건술 급여화' 검토
이중 가장 눈에 띤 지적과 질의로 복지부로부터 끌어낸 정책으로는 응급, 산부인과, 중환자실 부문의 건강보험수가 인상과 6월말부터 유방재건술에 보험급여가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또 제약계로선 반길 수 없는 복지부의 혁신 형 제약사 자격 취소 기준 계획도 나왔다.
첫날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의 흑자범위에서 응급, 산부인과, 중환자실 부문의 수가 인상과 지난 6월부터 유방재건술의 보험급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의 "지난해 유방절제환자 1만 4천 명 중 유방재건술을 고려하는 여성 60%가 1,500만원 비용이 부담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심평원에서 6월말부터 유방재건술에 보험급여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보험급여의 원칙에서 확대될 수 있다"면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10% 부가세 면제에 대해선 말문을 닫았다.
임 장관은 건보 흑자 분을 응급과 산부인과 등 수가개선에 투입하겠다며 "조만간 응급의료 선진화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응급의료 관리료가 생긴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먼저 이 의원은 "유방재건은 미용성형보다 여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것이다. 미국도 유방 보조물을 보험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빠른 급여적용을 요구했었다.
복지부는 "선정과정에 공평성 의혹을 제기한 여야의원의 질문공세에 "그동안 평가했던 전 단계를 모두 공개할 것"이라면서 "혁신형 제약사 인증 취소 기준을 11월경에 확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된 43곳 중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중인 곳이 15곳이나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3개월이 지났지만 복지부가 여기에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면서 "특정 제약사를 봐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격취소를 미루는 것 같은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거나 의혹까지 나온다"며 약무정책에 첫 공세를 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일반 제약사 36곳, 바이오벤처 6곳, 외국계 제약사 1곳 등 모두 43개사를 선정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리베이트 혐의가 확정되거나 조사를 받은 13개사의 처분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들 의원은 혁신형 제약사에 선정된 43개사 중 13개사의 리베이트 혐의가 확정되거나 조사를 받은 과거를 들춰내며 복지부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는지를 캐물었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드러나 재판 중인 혁신형 제약사가 15곳 안팎에 이른다며 3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한 복지부가 특정제약사를 봐주려는 의혹이 든다"고 따졌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리베이트로 적발돼 조사를 받는 13개사 혁신형 제약사의 실명까지 공개했다.
양 의원은 "이들 13개사 중 건일 등 2곳은 혁인형 인증 이전에 리베이트 혐의가 확정됐고, 나머지 한미, JW중외, 현대 등 11개사는 현재 조사 중에 있다면서 복지부의 처분이 지지부진하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을 혈세로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국감의 분위기가 복지부보다 혁신형 제약사의 흠 잡기로 변하자 이를 귀담아 듣던 제약계의 따가운 시선이 쏠렸다.
불법 장기매매, 증가 ‘꾸준’
여당 의원 '실태파악·단속 강화해라'
이와 함께 불법 장기매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과 요구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복지부와 경찰청으로부터 건네받은 ‘불법장기매매 모니터링 조사결과’와 ‘불법 장기매매로 인한 적발 현황’을 공개하면서 최근 2년간 불법 장기매매가 2011년 754건이 발생, 2010년 174건에 비해 4.3배 증가했다며 실태파악·단속 강화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불법 장기매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55명이 적발됐으며 2008년 18명에서 2009년 9명, 2010년 3명에서 2011년 25명으로 최근 크게 늘었다.
김 의원은 “최근 부족한 장기를 찾아 해외로 떠나거나 온라인을 통해 장기를 거래하는 불법 장기매매가 성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태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늘어나는 불법 장기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부작용 피해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 절반, 처방전 2매·서면복약지도 ‘선호’
이번 국감에선 국민 절반 이상이 환자보관용 처방전에 처벌 규정과 약국의 서면복약지도 의무화와 처벌 규정 신설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환자단체연합회와 함께 403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조사한 ‘병의원 처방전 약국 복약안내문 발급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76%가 환자보관용 처방전에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동의했다.
약국 서면복약지도 의무화에 56%, 처벌 규정 신설엔 69%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 중 58.3%는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 2매 발행이 의무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중 20.1%만 항상 2매를 발급받았을 뿐 나머지 41%는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받지 못했다.
다행히 93%가 복약지도를 받았다.
이 가운데 70%는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받은 쪽이 더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조차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 실태나 복약지도 질 평가 등을 관리하지 않아 환자들의 권리가 방치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로봇수술환자 80% 사망(?) 실사
이언주 의원 "의협회장 발언 사실이면 환자는 실험 대상"
이번국감에선 로봇수술로 80% 사망했다는 의사협회 노회장의 발언이 사실인지를 실사하라는 여야의원의 요구가 쏟아져 나오면서 복지부로부터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로봇수술 80% 사망 발언 근거와 장비판매 실적, 시술실적, 시술대상 상병, 환자 사망여부 등 안전성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하겠다"는 자료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협과 로봇수술 장비를 판매한 의료기기회사,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사실로 판명되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로봇수술은 2010년 보건의료연구원의 토론회에서 연세의대 비뇨기과 양승철 교수가 꺼낸 무용론을 시작으로 비용효과와 안전성을 둘러싸고 대학병원 교수들 간의 논란이 돼왔다.
이 의원은 "의협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의사가 환자를 임상실험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면서 "신의료기술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평가 제도가 없는데다 복지부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의약품처럼 정기적 재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언론을 통해 의협 회장의 말을 들었다.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응당법 위반 당직전문의 처분 당분간 연기"
문정림 의원 "현실에 맞는 방안 시급"‥임 장관 "의료계와 협의 거쳐 개선"
이번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해 복지부의 정책을 수정키기도 했다.
복지부는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의 당직전문의 시행착오로 두 달 동안에 드러난 문제와 온콜 제도. 전공의 제외, 행정처분 등 방안 요구에 임 장관은 11월 5일까지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6일부터 당직전문의가 애매하게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의료계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고쳐나가겠다"며 당분간 시행을 늦추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 장관은 "진료과별 당직의 의무화와 수가 등이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다"면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의료인력 부족으로 현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것으로 안다. 전국 응급의료인들에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다음 주 전공의들과 만나기로 했다. 의견수렴을 통해 당직전문의에서 빠진 전공의 3,4년차의 응급의료 임상기회가 필요하다면 재논의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102명'
'정부 발표보다 10배 많다'
이번 국감에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 된 폐질환 사망자가 정부의 발표보다 10배가량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보건당국이 1~2년 전의 폐질환 사망자수가 집계한 10명의 10배에 이른다”며 “총 213명의 환자가 가습기 살균제로 폐 섬유화가 발생, 이중 102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한 결핵 및 호흡기 학회’에 의뢰해 보고받은 ‘원인미상 중증폐질환 발생 규모 와 질병 특성 파악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엔 2006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폐질환 성인 환자는 75명이며, 이 가운데 22명의 환자가 사망했다.
이 기간 동안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소아에게서 138명의 환자가 발생, 이중 80명이 사망했다.
이 의원은 “그 동안 가습기 살균제로 생명을 잃은 폐 질환자를 꾸준히 연구해 온 최고의 전문가들이 분석한 영상자료와 병리자료를 집계한 결과”라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피해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가장비 중복촬영’‥방지대책 ‘시급’
신경림 의원, '방사선 피폭·의료비 낭비 심각'
고가장비의 중복 촬영이 늘어나 대책이 다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신경림 의원은 병원이 "고가장비를 중복 촬영하면서 방사선 피폭과 의료비 낭비로 국민건강에 해가 되고 있다"면서 "환자들이 일일 권장량의 40배~50배에 달하는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다. 30일 이내에 CT를 재촬영하는 사례가 전체 환자의 20%에 이른다"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를 해결하려면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영상 촬영을 실시할 때 당시 진료정보를 기록하고 국가에 보고토록 의무화해야 하며 방사선 발생시설 종사자의 피폭관리와 각 의료기관 간 영상정보 공유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 장관은 "영상정보 공유 시스템의 도입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전자 문서를 어디까지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면서 "피폭관리는 확대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혈압 코드 변경 병원 ‘실사’
처방전 2매 미발행 시 처벌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비급여 고지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면서 의료기관별 6배 가격차이가 난다며 뚜렷한 기준을 요구했으며, 임 장관은 10월말까지 표준안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제시한 고혈압 환자를 잡기 위한 경증질환 상병코드 편법 변경 의혹은 복지부가 대형병원의 처방패턴을 조사할 가능성을 열어났다.
반면,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이 꺼낸 환자보관용 처방전 미발행 문제는 담당의사의 처벌 기준을 신설하겠다는 임 장관의 정책안을 끌어내 병의원들에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의 소신 있는 정책의지도 돋보였다.
임 장관은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이 요구한 사무장병원의 처벌기준 강화에 "단호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548품목’ 약가협상‥건보재정 ‘3,007억 원’ 절감
공단 '당기흑자 2조' 전망‥내년부터 ‘상습 고액체납자명단’ 공개
9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는 여야의원의 질의가 급여와 수가, 약가, 체납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건보공단은 2007년부터 약가협상에 들어가 8월말 현재 633 품목 중 86.6% 548개 품목에서 합의를 봐 3,007억 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2011년 현재 건보공단에서 지출되는 약제비는 전체 진료비 중 35.3%로 16.3조 원이다.
이달 17일까지 내년도 건보수가를 타협할 방침아래 7개 의약단체와 협조기반 조성에 노력중이지만 협상이 결렬되는 등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겨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공개했다.
이 현황에 따르면 올 8월말 현재 건강보험재정의 당기흑자는 2조7,239억 원에 이른다.
보건복지부가 1,77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치와 다르게 올해 안에 약 2조여 원의 당기흑자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이날 김종대 이사장은 "올 8월말 현재 건보재정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입은 12.4%(3조1530억 원), 지출은 6.0%(1조4669억 원) 늘어나 2조7,239억 원의 당기흑자가 발생했다"며, "경기 침체 등 급여비 증가율이 둔화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약 5.600억 원과 노인틀니 등 급여확대로 하반기에 약 3,888억 원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약 2조원 안팎의 당기흑자가 예상된다"면서 "잉여금(누적 약 3조5,600억 원)은 법에 따라 준비금으로 적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체납료를 적극 징수하는 한편 의사와 변호사, 연예인, 프로선수 등 고액체납자를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자료를 금융기관에 통보해 자진납부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의 지원이 필요한 질환의 보장성 확대정책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대국민 여론수렴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미래를 대비해 노인요양서비스 제도개선 정책을 지원해 나가되,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55∼63년생)가 노인이 되는 시기에 대비해 종합적 노인요양서비스 제공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역할 재정립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보재정의 누수도 막는다.
8월말 현재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진료비 환수 721억 원 ▲(건보가입)자격상실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진료비환수 85억 원 ▲경찰청,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와 전산자료 연계, 업무협조를 통해 산업재해자 진료비 정산 등 807억 원을 환수했다.
▲국가유공자 중 자격을 상실한 뒤 건강보험으로 사용한 진료비를 환수할 계획이다.
현재 대상자는 2만7,459명이며 환수할 2003~2010년 진료 분은 약 68억 원에 이른다.
▲부실·부당 검진기관 퇴출 등 관리 강화 ▲부당검진비 환수와 행정처분, 기준 강화 ▲출장검진 강화 ▲올해 병원 급 이상 검진기관 평가(의원급 2013∼2014년) ▲평생 맞춤형서비스 제와 만성질환자 건강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
정부 사용량-약가연동 인하폭 '20~30%' 검토
정부가 사용량-약가연동의 인하 폭을 20~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사용량-약가연동이란 의약품을 쓰는 양만큼 약값을 깎는 제도를 가리킨다.
사용량-약가연동은 제약사가 약가협상 전에 미리 제출한 예상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30%이상 늘었거나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의약품 중 전년대비 사용량이 60%이상 늘어난 의약품의 약값을 삭감하는 제도다.
이날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사진)은 의약품의 소비량만큼 '사용량-약가연동제'를 적용, 약값의 인하폭을 10%까지 삭감해야 하지 않느냐(?)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병의원이나 약국을 통해 처방 또는 조제되는 건강보험 급여 약 중 연간 청구금액이 100억 원 이상 되는 의약품에 사용량-약가연동제를 10%만 적용하면 연간 405억 원, 15%로 늘리면 15억 원, 최대 20%까지 확대하면 110억 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며 "사용량이 폭증해도 현재 최대 10%의 약가인하 폭이 묶여 제도의 실효성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약값의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현재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결과를 분석 중에 있다"면서 "김 의원의 주장대로 10%는 좀 미흡하다. 20~30%까지는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를 두고 현재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약가협상제 개선…'별도 심의기구' 검토"
건보공단 내에 신약 등 의약품의 약가협상만 관리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구는 지금까지 공단이 제약사와 벌여온 약값조정에서 기준과 다르게 적용해온 협상 방식을 개선하는 부분만 전담한다.
김 이사장은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제기한 신약 약가협상제도의 협상방식 개선에 이 같은 사실을 털어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건보공단의 '로나센정(정신분열치료제)' 약가협상을 감사한 보고서와 징계위원회 결과보고를 비교 검토한 결과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유를 깨물었다.
당시 감사실은 "'로나센'협상에서 약가협상지침을 위반했고 실무자의 정당한 이의제기를 묵살하면서까지 기준에서 벗어난 협상안을 작성, 보고해 부적정한 협상결과를 초래했다"며 책임자의 중징계를 요청했다.
게다가 건보공단 상임이사와 간부 등이 참여한 징계위원회에선 "감사실이 제출한 협상 지침 중 관련조항을 잘못 해석하는 혼란까지 야기했다"며 감사실은 로나센 정이란 같은 약에 가격 협상 상한가격을 846원, 징계위원회는 2,550원으로 산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와 상의하겠다"면서 24일 개최될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남윤인순에 따르면 이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은 부속협상에서도 총 24건의 부속합의 중 8건이 아무런 조치 없이 지속관리 중이라고 밝혀 왔지만 확인 결과 점안 액(안약) 1건과 경구 약 1건에서 변동이 있었다.
A제약의 점안액(2.5㎖ 1병) 2010년 3월 약가에 합의한 이래 성분과 포장단위가 바꿨지만 부속합의에 따른 가격 협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약값을 합의한 B제약의 위궤양치료제는 2011년 가격이 인하됐지만 '협상과정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사유'라는 단서를 달아 가격협상을 갖지 않았다.
불법사무장 병원 최근 3년간 ‘6배’ 증가
가짜 입원환자를 만들어 건강보험이나 민영보험에 사기를 저지른 사무장 병원이 최근 3년간 6배나 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개설기준 위반 사무장 병원 단속현황을 근거로 2010년 277건에서 1년 뒤 1,236건, 8월말 현재 1,666건으로 최근 3년간 무려 6배나 늘었다고 공개했다.
이들이 편취해온 진료비에 대한 과징금 징수 건은 2010년 2010년 112건에서 238건으로 늘었다가 8월 현재 90건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징수율로 따지면 2010년 27%$에서 2011년 8.95%, 8월말 현재 4.02%로 급감했다며 수납 율을 높이기 위해 간보공단은 고의로 미납한 사무장 병원에 강제집행하고 부도나 거소, 불명인 경우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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