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신의료기술 인정제' 도입‥‘13개 가정상비약 슈퍼 판매’ 연착
이달 17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수가계약이 마무리된다.
또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 13개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가 연착할 수 있게 추진된다.
▲대체할 수 없는 의료기술 ▲남용의 소지가 없는 희귀질환치료법 ▲임상도입이 다급한 의료기술에 '한시적 신의료기술 인정제'가 도입된다.
이종간 장기이식의 법률·임상 가이드라인 제정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인권과 인간 존엄성 등을 전담할 TF가 꾸려진다.
11월부터 저 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돼 정책 조정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올 8월까지 건보에서 흑자를 낸 수익부분이 재정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건보 보장성 강화나 응급·산부인과·중환자실 등 수가에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장성 계획은 이달 말까지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 결과 등이 모아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다뤄진다.
의료수급자의 꼭 필요한 의료접근성은 보장하되, 불필요한 입원과 의약품 오·남용은 막기 위해 장기입원이나 의약품 중복투약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개최된 올해 첫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업무를 공개했다.
"내달 안에 혁신형 제약사 인증 취소 기준" 확정
임 장관 밝혀, 김성주 의원 "43곳 중 15곳 리베이트 혐의"
내달 안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혁신형 제약사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취소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그간 의료계의 현안으로 떠올랐던 응급 산부인과 중환자실 부문의 건강보험수가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6월말부터 유방재건술도 보험급여 적용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복지부는 "선정과정에 공평성 의혹을 제기한 여야의원의 질문공세에 "그동안 평가했던 전 단계를 모두 공개할 것"이라면서 "혁신형 제약사 인증 취소 기준을 11월경에 확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응급 산부인과 중환자실 부문의 수가 인상을 건강보험재정의 흑자범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감은 여야의원이 정부의 혁신형 제약사 선정에 공평성을 따지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여야의원들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된 43곳 중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중인 곳이 15곳이나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3개월이 지났지만 복지부가 여기에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면서 "특정 제약사를 봐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격취소를 미루는 것 같은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거나 의혹까지 나온다"며 첫 공세를 폈다.
이에 임 장관은 "혁신형 제약사 인증 취소 기준을 11월경에 확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선정과정에서 복지부가 평가했던 모든 것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일반 제약사 36곳, 바이오벤처 6곳, 외국계 제약사 1곳 등 모두 43개사를 선정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리베이트 혐의가 확정되거나 조사를 받은 13개사의 처분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들 의원은 혁신형 제약사에 선정된 43개사 중 13개사의 리베이트 혐의가 확정되거나 조사를 받은 과거를 들춰내며 복지부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는지를 캐물었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드러나 재판 중인 혁신형 제약사가 15곳 안팎에 이른다며 3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한 복지부가 특정제약사를 봐주려는 의혹이 든다"고 따졌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리베이트로 적발돼 조사를 받는 13개사 혁신형 제약사의 실명까지 공개했다.
양 의원은 이들 13개사 중 건일 등 2곳은 혁인형 인증 이전에 리베이트 혐의가 확정됐고, 나머지 한미, JW중외, 현대 등 11개사는 현재 조사 중에 있다면서 복지부의 처분이 지지부진하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을 혈세로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국감의 분위기가 복지부보다 혁신형 제약사의 흠 잡기로 변하자 이를 귀담아 듣던 제약계의 따가운 시선이 쏠렸다.
6월부터 ‘유방재건술 급여화' 검토
유방재건술의 보험급여가 검토 중에 있다.
임채민 장관은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의 "지난해 유방절제환자 1만 4천 명 중 유방재건술을 고려하는 여성 60%가 1,500만원 비용이 부담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심평원에서 6월말부터 유방재건술에 보험급여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보험급여의 원칙에서 확대될 수 있다"면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10% 부가세 면제에 대해선 말문을 닫았다.
먼저 이 의원은 "유방재건은 미용성형보다 여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것이다. 미국도 유방 보조물을 보험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빠른 급여적용을 요구했었다.
불법 장기매매, 증가 ‘꾸준’
여당 의원 '실태파악·단속 강화해라'
불법 장기매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5일 복지부와 경찰청으로부터 건네받은 ‘불법장기매매 모니터링 조사결과’와 ‘불법 장기매매로 인한 적발 현황’을 공개하면서 최근 2년간 불법 장기매매가 2011년 754건이 발생, 2010년 174건에 비해 4.3배 증가했다며 실태파악·단속 강화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불법 장기매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55명이 적발됐으며 2008년 18명에서 2009년 9명, 2010년 3명에서 2011년 25명으로 최근 크게 늘었다.
김 의원은 “최근 부족한 장기를 찾아 해외로 떠나거나 온라인을 통해 장기를 거래하는 불법 장기매매가 성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태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늘어나는 불법 장기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부작용 피해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 절반, 처방전 2매·서면복약지도 ‘선호’
이번 국감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환자보관용 처방전에 처벌 규정과 약국의 서면복약지도 의무화와 처벌 규정 신설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환자단체연합회와 함께 403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조사한 ‘병의원 처방전 약국 복약안내문 발급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76%가 환자보관용 처방전에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동의했다.
약국 서면복약지도 의무화에 56%, 처벌 규정 신설엔 69%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체의 58.3%는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 2매 발행이 의무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중 20.1%만 항상 2매를 발급받았을 뿐 나머지 41%는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받지 못했다.
다행히 93%가 복약지도를 받았다.
이 가운데 70%는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받은 쪽이 더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조차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 실태나 복약지도 질 평가 등을 관리하지 않아 환자들의 권리가 방치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로봇수술환자 80% 사망(?) 실사
이언주 의원 "의협회장 발언 사실이면 환자는 실험 대상"
이번국감에선 로봇수술로 80% 사망했다는 의사협회 노회장의 발언이 사실인지를 실사하라는 여야의원의 요구가 쏟아져 나왔다.
이에 복지부가 로봇수술 실태조사에 나선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로봇수술 80% 사망 발언 근거와 장비판매 실적, 시술실적, 시술대상 상병, 환자 사망여부 등 안전성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하겠다"는 자료를 받았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협과 로봇수술 장비를 판매한 의료기기회사,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사실로 판명되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로봇수술은 2010년 보건의료연구원의 토론회에서 연세의대 비뇨기과 양승철 교수가 꺼낸 무용론을 시작으로 비용효과와 안전성을 둘러싸고 대학병원 교수들 간의 논란이 돼왔다.
이 의원은 "의협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의사가 환자를 임상실험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면서 "신의료기술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평가 제도가 없는데다 복지부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의약품처럼 정기적 재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언론을 통해 의협 회장의 말을 들었다.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응당법 위반 당직전문의 처분 당분간 연기"
문정림 의원 "현실에 맞는 방안 시급"‥임 장관 "의료계와 협의 거쳐 개선"
내달 5일부터 응당법을 위반한 당직전문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재차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의 당직전문의 시행 두 달 동안에 드러난 문제와 온콜 제도. 전공의 제외, 행정처분 등 방안 요구에 임 장관은 11월 5일까지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6일부터 당직전문의가 애매하게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의료계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고쳐나가겠다"며 당분간 시행을 늦추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 장관은 "진료과별 당직의 의무화와 수가 등이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다"면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의료인력 부족으로 현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것으로 안다. 전국 응급의료인들에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다음 주 전공의들과 만나기로 했다. 의견수렴을 통해 당직전문의에서 빠진 전공의 3,4년차의 응급의료 임상기회가 필요하다면 재논의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102명'
'정부 발표보다 10배 많다'
이번국감에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 된 폐질환 사망자가 정부의 발표보다 10배가량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보건당국이 1~2년 전의 폐질환 사망자수가 집계한 10명의 10배에 이른다며 총 213명의 환자가 가습기 살균제로 폐 섬유화가 발생, 이중 102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한 결핵 및 호흡기 학회’에 의뢰해 보고받은 ‘원인미상 중증폐질환 발생 규모 와 질병 특성 파악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엔 2006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폐질환 성인 환자는 75명이며, 이 가운데 22명의 환자가 사망했다.
이 기간 동안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소아에게서 138명의 환자가 발생, 이중 80명이 사망했다.
이 의원은 “그 동안 가습기 살균제로 생명을 잃은 폐 질환자를 꾸준히 연구해 온 최고의 전문가들이 분석한 영상자료와 병리자료를 집계한 결과”라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피해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가장비 중복촬영’‥방지대책 ‘시급’
신경림 의원, '방사선 피폭·의료비 낭비 심각'
고가장비의 중복 촬영이 늘어나 대책이 다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신경림 의원은 병원이 "고가장비를 중복 촬영하면서 방사선 피폭과 의료비 낭비로 국민건강에 해가 되고 있다"면서 "환자들이 일일 권장량의 40배~50배에 달하는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다. 30일 이내에 CT를 재촬영하는 사례가 전체 환자의 20%에 이른다"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를 해결하려면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영상 촬영을 실시할 때 당시 진료정보를 기록하고 국가에 보고토록 의무화해야 하며 방사선 발생시설 종사자의 피폭관리와 각 의료기관 간 영상정보 공유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 장관은 "영상정보 공유 시스템의 도입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전자 문서를 어디까지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면서 "피폭관리는 확대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1: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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