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산 전 태아의 건강을 체크하는 비자극검사(NST)를 했다면 예외의 임의비급여로 인정, 검사 비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상고심 최종판결이 나와 관심을 끈다.
단 산부인과 의사와 병원이 NST가 의학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여겨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때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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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태아 건강을 체크하는 비자극검사(NST)결과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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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란 제대동맥, 자궁 동맥, 뇌혈관 등과 같은 혈관의 혈액공급 상태를 분석해 태아의 건강상태와 산모의 혈액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임신 28주 이후부터 할 수 있는 검사다.
이 검사는 태아의 발육지연 혹은 임신중독증과 같은 고위험군 임신에서 즉각 처치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검사는 태반 조기박리 혹은 제대탈출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제외하고는 자궁 내 태아의 건강을 예측, 임산부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2부는 지난 17일 산부인과 요양기관이 제기한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NST를 조건부 임의비급여로 인정하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재심리하라며 환자로부터 받은 검사 비를 되돌려 주는 게 정당하다는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산부인과 요양기관이 한 NST가 임의비급여로 요양급여 또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환자로부터 받은 검사 비를 되돌려 주는 게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2부는 "의료인은 진료계약에 따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다할 의무와 부담이 있는데다 환자도 과도한 비용부담 없이 유효·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산전 NST가 임의비급여에 속하더라도 산부인과 요양기관이 받은 검사 비는 예외적으로 과다본인부담금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서울고법의 판결은 산전 NST비가 ‘과다본인부담금’ 확인·통보 처분 대상된다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에서 예외 사정이 있는지 심리를 다하지 못해 위법이다”고 밝혔다.
2부는 이와 함께 “원심이 산전 NST비가 당시 요양급여 인정기준법상 요양급여대상이 아닌데다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부인과 요양기관들이 받은 검사비가 과다본인부담금 확인·통보 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자료 = NST 대법원 상고심 최종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송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45553175-53.pdf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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