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리베이트 적발될수록 더 '(처벌강화)조인다'

보건복지부, 30일 ‘의료법·약사법·의료기법 시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안’ 입법예고

(약값)깎고 계속 (리베이트 처벌 강화)조인다.

최근 의약계에서 약가정책과 리베이트 처벌 기준을 강화하려는 정부를 겨냥해 빗대 나온 말이 의약계에 현실로 다가왔다.

이제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적발 될 때마다 면허정지 기간이 최대 12개월까지 늘어나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형사처벌 전에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되어도 의·약사는 면허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감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안을 31일부터 9월 30일 사이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로 처분 받은 전례가 누적될수록 가중, 처벌된다.
가령 두 번째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처음보다 2개월, 세 번째는 12개월의 가중처분 받는다.(아래 표 참조)

리베이트 수수자 면허자격정지 처분기준

1차

2차

3차

쌍벌제
이전
(차등기준 없음)
2개월

1차 위반과 동일
(가중처분기준 없음)

현 행
(2010년 11월28일
쌍벌제시행 이후의
위반 행위에 적용)
1) 벌금 2천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2) 벌금 2천만원 이상 2천500만원 미만
3) 벌금 1천5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4) 벌금 1천만원 이상 1천500만원 미만
5)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6) 벌금 500만원 미만, 기소유예, 선고유예
12개월
10개월
8개월
6개월
4개월
2개월

1차 위반과 동일
(가중처분기준 없음)

개정(안)
1) 수수액 2천500만원 이상
2) 수수액 2천만원 이상 2천500만원 미만
3) 수수액 1천5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4) 수수액 1천만원 이상 1천500만원 미만
5) 수수액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6) 수수액 500만원 미만
12개월
10개월
8개월
6개월
4개월
2개월

12개월
12개월
10개월
8개월
6개월
4개월

12개월

현행법상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적발된 의·약사에게 형사처벌 벌금액수에 따라 최저 2개월에서 최고 1년까지 면허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 가중처분 기준은 아예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은 벌금액에 따라 자격정지기간이 다른데다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고선 행정처분을 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리베이트 수수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수사의뢰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복지부가 리베이트 위반사실이 확인된 의·약사를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뒤 형사처벌이 떨어져야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복지부가 자체 조사에 들어가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상관없이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불공정거래를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의 처벌도 강화된다.(아래표 참조)

리베이트 제공자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의약품 품목
허가자·수입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현행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해당품목
허가취소

개정(안)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해당품목
허가취소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현행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개정(안)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
영업소 폐쇄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비롯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체의 업무정지기간이 늘어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된다.

처음 위반을 하게 된 제약사에겐 불법리베이트에 이용된 의약품의 판매업무 정지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 의약품도매상은 업무정지가 15일에서 1개월로 강화된다.

세 차례에 걸쳐 적발된 제약사는 불법리베이트에 이용된 의약품의 허가가 취소되고, 도매상 등은 업 허가취소,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5년 안에 불법리베이트 협의로 적발되면 가중처분이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대신 자진신고에 따른 감경 안을 내놨다.
만약 리베이트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분기준의 3분의2 범위에서 감경해준다.

복지부는 "앞으로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제공 품목 건강보험급여 목록 삭제, 위반자 명단 공표 등 제재 강화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