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하위 20%에 불평등한 조사를 벌여 입원료 가산 대상에서 제외시킨 뒤 불이익을 준 것은 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최근 나와 주목된다.
이로써 자율에 맡겨 조사표를 작성하게 한 뒤 이중 하위 20%이하의 요양기관에게만 현장조사를 벌인 뒤 페널티를 물게 한 심평원의 적정성평가 조사방식과 처분에 제동이 걸리게 생겼다.
다시 말해 적정성평가에서 조사받을 요양병원이 거짓으로 꾸며 작성할 수 있는 조사표와 현장에 투입한 조사요원이 제출한 결과를 같다고 봐 이를 잣대로 삼아 처벌한다는 것이 평등에 어긋난다는 뜻이다.
당시 복지부는 2009년 11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20% 이하에 속한 요양병원의 2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 분, 약사 등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고시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0일 이런 불합리한 상대평가방식과 조사로 차별을 당해 불이익은 물론 헌법상 평등권에 침해를 입었다는 00요양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입원료 가산,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 등을 제외한 것을 취소하라며 심평원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00요양병원이 제기한 복지부 고시의 형평성 문제와 심평원이 상대평가방식에 따라 작성한 적정성평가 조사표에 근거를 두고 양측 변호인의 변론을 듣는 가운데 審理(심리)를 벌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심평원은 고시대로 전국 요양병원 782곳을 대상으로 2010년 10~12월 진료 분 기본시설, 환자안전시설, 의료인력, 필요인력, 의료장비 등 구조부분 20개 항목과 진료과정, 진료결과 등 진료부분 10개 항목의 자료제출을 받아 적정성평가한 뒤 이를 1~5등급으로 분류, 하위 20%이내를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 입원료 가산,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페널티를 물렸다.
00요양병원은 2010년 11월 심평원에 자료를 제출했고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뒤 현장 적정성평가를 받았다.
병원현장에 나온 심평원 담당자는 시설을 둘러본 뒤 적정성평가 조사표를 직접 작성해갔고
00요양병원은 2011년 9월 최하위 6등급으로 분류된 결과를 받아 보게 됐다.
심평원은 적정성평가 결과에서 00요양병원이 종합 평가결과가 하위 20% 이하에 속한다며 2011년 4분기부터 2012년 1분기까지의 의사인력과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 적용 대상에게 제외시킴을 알려왔다.
이에 00요양병원은 2011년 10월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돼 행정소송으로 대응에 나섰다.
이 병원은 소장에서 "전체 요양병원 782곳 중 하위 20% 이하 81곳만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현장조사와 함께 페널티를 물게 하는 복지부 고시의 상대평가방식은 진료형태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병원은 "현장조사 대신 스스로에 맡겨 작성하게 한 요양병원(하위 20% 이하에서 빠진 곳)의 조사표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꾸며도 적발될 수 없는 자율방식이어서 당연히 평가결과가 우수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00요양병원의 지적대로 이들 병원이 제출한 조사표의 상당부분은 허위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를 근거로 한 점수를 현장방문조사를 거쳐 산출한 것과 똑같이 평가할 수 없다"며 별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위법한 조사방식에 근거한 심평원의 처분은 법에 위배된다"고 선고했다.
이번에 법정싸움에 휘말리게 된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는 전국에 퍼져 있는 병원들의 질적 향상과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이후 이러한 취지와 함께 평가결과 하위 20% 이하 요양병원들에게 6개월 간 수가삭감하기로 복지부가 고시함으로써 이들 기관의 스트레스로 돼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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