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수술거부” 政 “강경대응” 기류
정부가 의료계와 타협 없이 다음달 1일부터 예정대로 포괄수가제를 강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긴급브리핑을 갖고 안과에 이어 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 의사들까지 집단으로 포괄수가제 시행을 반대하며 수술을 거부하겠다는 것에 대비해 환자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성락 복지부 대변인은 “다음달 1일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의료단체에서 진료 거부를 결의한 것에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부분적으로 진료 거부가 현실화되더라도 정부는 진료 공백이나 환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포괄수가제는 합리적인 의료비와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질 관리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번 의료계의 진료거부사태는 포괄수가제가 비정상적 제도라며 반발한 의사들이 환자를 볼모로 한다는 여론의 비난까지 무릅쓰면서 나온 고육책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단호한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사 면허 정지와 형사 고발까지 고려하겠다”며 강경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정부와 의협 간의 대립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를 일선 병의원에서 10년 넘게 시행해 본 결과, 80% 정도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료의 질 저하는 없다며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 기관을 형사 고발과 함께 면허정지 등으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전날 산부인과의사회와 의사협회는 정부가 강행하려는 포괄수가제를 반대하지만 진료거부로 잘못 알려진 제왕절개 분만과 맹장수술 등 응급 수술은 평소처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안과의사회가 이미 백내장 수술 중단을 선언한 만큼, 나머지 질환에 대한 계획도 결정해 다음 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으로선 얼마나 많은 병의원이 의료계의 수술 중단 방침에 따를지는 미지수지만, 포괄수가제 시행 첫날부터 진료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수술 중단에 참여할 병의원은 아직 미지수(?)
포괄수가에 관심 ‘최고조’…설명회 '북적’ 상종병원 참여 크게 증가
요즘 최고의 이슈로 포괄수가제가 떠오르면서 의료계의 수술 중단 방침에 얼마나 많은 병의원이 따를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아직은 미지수지만, 수술 중단에 참여하는 병의원 수만큼 포괄수가제 시행 첫날부터 진료차질의 규모나 크기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를 직감하듯 심사평가원의 포괄수가제 설명회에 관심을 둔 의사들의 발걸음이 잦아지면서 연일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에 상급종합병원 관계자 수가 눈에 띠게 늘고 있는 것도 관심거리다.
이들이 설명회를 찾는 이유는 단 두 가지다.
첫째는 7개 질병 군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7월1일부터 병의원 수익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둘째 포괄수가제 청구가 복잡해 정확히 알기 위해서다.
13일 아주대병원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 권 설명회는 물론 서울을 비롯해 대구도 병의원 의사와 관계자들로 만원을 이뤘다.
심평원 관계자는 "3차병원의 관심이 높다. 내년 7월 시행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정부 측에서 내놓은 자료와 비교하는 등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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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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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첫날 ‘진료차질’‥‘수술거부’ 확산
의협·4개과 개원의사회 합의‥대상은 ‘백내장 등 7개 질환’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640&thread=14r05 |
産科 의사 "DRG 강행 반대‥제왕절개 계속할 것"
의협 "제왕절개·맹장수술 등 응급진료 포기 안해"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652&thread=14r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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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둘러싼 ‘政 醫 갈등’‥‘폭로전’ 조짐
백내장 수술 거부 후 ‘대국민 홍보전’ 양상‥‘사실관계’ 공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593&thread=14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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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병·의원 7개 질병 군’에 ‘포괄수가’ 시행
건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확정’ 절차만 남겨뒀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541&thread=14 |
DRG에‘반발’확산‥안과醫 “1주일간 백내장 수술 거부”
9일 오후 8시 30분 임시총회 결정‥의협 “국민 동의 후 어떤 행동 불사”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576&thread=11r02 |
DRG 건정심 통과 후 의료계 온통 ‘혼잡’
병협 향해 “이단아” 의협엔 “철부지 맘” 막말 나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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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질병 군 포괄수가 ‘평균 2.7%’ 인상‥건정심 통과
DRG 시대 개막되나(?)‥'행위별수가' 폐막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444&thread=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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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7개 질병 ‘환자 군 78개’로 확대
심평원 “제왕절개 단 태아와 쌍둥이 분류‥4개 진료 과 의견수렴”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431&thread=11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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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 수가 차별화' 검토
보건복지부 의약협의체 2차 회의…의협 '불참'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360&thread=05r01 |
포괄수가제 확대 ‘반대’
의협, “강행 땐 건정심 탈퇴‥몰리면 국민 동의 얻어 파업 선택”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309&thread=14r05 |
건정심 영상수가 인하 ‘무산’‥小委서 ‘재논의’
가입자 단체 "더 깎자" VS 의료계 "과도" 팽팽‥정부 ‘7월 시행’ 강조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237&thread=14r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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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醫 '영상장비수가 1,100억 원 인하'에 ‘합의’
16일 건정심에 상정‥“법정싸움까지 오가던 현안 타결”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209&thread=14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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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영상검사 수가 인상논의‥‘안개 속’
15일 전문평가위…정부 "마지노선" VS 의료단체 "일방적 결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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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질병군 수가 조정 ‘무산’
심평원 “평균 2% 인상 백내장 10% 인하” 제시‥의료계 ‘난색’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095&thread=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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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영상검사 수가 재조정에 “시끌”
보건복지부 “지난 案대로” 강행‥의료계 "양보는 안 한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0066&thread=14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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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수가 재평가’ 착수
병원 계, 복지부와 합의‥1년 치 인원, 장비, 검사통계 자료제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664&thread=10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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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싸움 간 ‘영상장비수가’ 재평가
보건복지부, 이달 말 넘겨받은 자료…협의체 논의 거쳐 수가 조율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589&thread=14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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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수가인하취소訴 '재량' '강제'냐(?)에 승·패 갈린다
高法, 20일 속개 재판‥집행정지 건 선결 판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389&thread=14r01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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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절차가 문제면 과거 인상 건도 취소해야"‥‘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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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물 절약, PET병사용 자제 등 친환경행사로 치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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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수가 인하 탁상공론에 불과
서울시병원회, 제1차 정기이사회…의료인 폭력방지 논의, 지난달 정총 평가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3190&thread=11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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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1: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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