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응급피임약 ‘사전-專門 약’ ‘사후-一般 약’ 찬반양론 격화

최근 식약청의 응급피임약의 ‘사전-專門 약’ ‘사후-一般 약’ 재편 계획안이 발표되면서 이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여성층 간 찬반양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철회를 요구하는 여의사회 등 의료계와 반대에 선 여성, 당연하다는 시민단체 간의 주장이 엇갈려 식약청의 응급피임약 재편 계획안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커질 조짐이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응급피임약의 일반 약을 반대하며, 단, 일반 피임약을 전문 약으로 재분류한 것은 환영한다면서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도 여성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응급피임약을 전문 약으로 분류해야 주장해오고 있다.

환자단체도 식약청이 내놓은 응급피임약의 일반 약 분류계획은 오남용 대책 마련 없이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여성 측은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 피임약을 처방까지 받아야 하나(?). 의사들이 우려하는 부작용 사례를 듣지도 못한데다 오히려 병원을 찾도록 번거롭게만 한다”면서 여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항의의 글을 포털 사이트에 올려 시선을 모우 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식약청의 응급피임약 재편 계획안에 환영의 뜻을 밝혀 각계의 주장이 뒤엉켜 혼잡스러워지고 있다.

여의사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응급피임약의 일반 약은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식약청을 향해 오남용의 위험이 큰데다 낙태 예방에 효과가 없는 이 같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의사회에 따르면 응급피임약을 일반 약으로 바꾼 국가들의 경우 판매량은 증가했지만, 낙태율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성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사회는 "이를 통해 이미 낙태 예방에 실패한 정책인 것을 알 수 있다"며 "응급피임약은 얼마나 쉽고 빨리 복용하느냐보다 먼저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힘쓰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의사회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응급피임약이나 원치 않은 임신을 낙태하게 하는 것을 보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며 "상호책임 있는 성관계와 정확한 사전 피임 실천이 수반될 때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 일반 피임약의 전문 약은 환영한다는 주장을 폈다.

여의사회는 "일반 피임약은 그동안 일반 약으로 분류됐지만, 복용 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 효용성이 발휘되지 못했다"며 "이는 피임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본인 건강에 맞는 안정적인 피임약 사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식약청이 발표한 응급피임약의 ‘사전-專門 약’ ‘사후-一般 약’ 계획안은 우리의 실정으로 보아 오남용의 대책 마련 없이는 시기상조에 불과한 정책이라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