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질병 예방이나 치료목적이 아니더라도 채혈을 하면 의료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민간보험가입자들을 채혈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모 보험사와 이 회사 심사팀장 문모 씨 등이 1,2심의 판결에 불복, "질병 예방이나 치료 목적이 아니라면 의료행위로 봐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피고인 측에 유죄를 선고했다.
문 씨 등은 의료면허 없이 간호사들을 고용해 보험가입자들의 집에서 이들의 혈액을 채혈한 뒤 자신들이 다니는 보험사로 보내게 하는 대가로 수억 원에서 십수 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문 씨 등의 채혈 행위는 의료행위에 속한다.,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목적으로만 의료행위로 한정할 경우 미용성형수술이나 제3자를 위한 채혈 등까지 의료인의 행위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된다며 보험사와 문 씨 등에 유죄를 인정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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