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되지 않은 포괄수가제 도입을 강행해선 안 된다. 이것이 의협의 확고한 입장이다”
노환규 회장은 22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괄수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의협의 입장을 전했다.
노 회장은 "의협은 현실과 다른 포괄수가제에 반대해왔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합의를 이유로 강행하려한다면 건정심에서 탈퇴하겠다"며 이(DRG 확대)보다 원가이하의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적정진료의 통제기전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DRG를 확대하기 전에 의료의 질 저하를 막을 사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선 시행 후보완이 아니라 선보완 후 시행이 돼야한다며 의사단체를 전문가단체 또는 이 제도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포괄수가제는 의료행위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질병·시술에 포괄적으로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급하는 지불제도다.
이 제도는 치료 과정에서 입원일수, 주사, 검사 등이 추가돼도 질병군에 따라 일정금액만 지불하게 된다.
DRG는 복지부가 2002년부터 선택적으로 도입했으며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는 진료 량이 늘어날수록 순수입이 줄어들게 돼 정부가 급증하는 의료비를 통제할 좋은 제도로 여기지만,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좋은 재료를 쓰거나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진료원가가 높아진다. 진료비가 고정돼 있다면 진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낄 수 밖에 없다"며 "환자에겐 조기퇴원 강요, 치료 생략, 싸구려 의약품이나 의료품 사용, 신기술 배제, 병의원의 경영난 초래 등의 부작용, 의사에게는 최선 의료서비스 불가에 따른 질 저하, 경영난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 시행의 보완할 카드로 ▲적정한 수가 개선 ▲환자의 질병 경·중 분류 ▲과소진료 방지를 위한 행위료 분리 ▲진료 질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내놨다.
그는 의사의 파업 가능성에선 "없어야 하되 마지막 상황에 몰리면 국민 동의를 얻어 극단적 선택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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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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