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원급의료기관 ‘병원 내 의원개설추진’에 ‘발끈’

최근 병협의 병원 내 의원개설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자칫 종별 의료기관간의 이권싸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사진/기사와 무관)

불씨는 병원협회가 산하 병원경영정상화특별위원회의 최우선 의제로 병원이나 종합병원 시설 내에 의원개설을 선정,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의원협회가 입원중심의 진료보다 의원을 찾는 외래 환자까지 싹쓸이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며 제동을 걸면서 지펴졌다.

지금 상황으로선 병원 대 의원급 의료기관 간의 외래 환자를 둘러싼 이권다툼으로 확산될 징조까지 나타나고 있다.

의원협회는 언론사에 보내온 성명서에서 “병협이 수년 전 의료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병원 내 의원개설을 통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소모적인 의료기관 개설을 줄일 수 있고, 개방형병원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며 “법제화하려 했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저지된 바 있다”면서 “이는 외래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인데다 수익 증대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병협의 의도대로 병원 내 의원을 개설하게 된다면 외래환자 쏠림을 더욱 부추겨 의료전달체계는 붕괴한다. 병원은 입원환자, 의원은 외래환자 중심이라는 원칙이 깨지고, 상호 직접 경쟁함으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이 예상된다”며 “결국 국민은 가벼운 질환에도 병원을 찾게 되고,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불가피하게 상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이번에 병협이 오로지 돈만 아는 병원 경영자들의 단체라는 정체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가 됐다”며 “이들의 안중엔 국민의 건강이 있을 리 없다. 지금도 온갖 수단을 동원, 외래진료를 강화하고, 실제로 외래진료에 의한 수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의원협회는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점유율은 점점 줄면서 2000년대 초기 30% 중반에서 지금은 20% 초반으로 감소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은 의료계의 몰락을 의미한다”며 “병원 내에 의원을 개설하려는 의도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의원협회는 “병원 내 의원개설을 만약 철회하지 않는 경우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병원 경영자들의 악의적이고 불순한 의도로 규정,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활을 걸고 막아낼 것을 천명한다”며 ”외래 선택 진료비 폐지, 진료의사별 차등수가제 적용, 병원별 외래환자 총량제, 외래환자 처방일수 제한 등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성명서] 병협의 병원내 의원개설 주장, 즉각 철회하라

최근 병원협회가 병원내 의원개설 허용 추진을 병협 산하 “병원경영정상화특별위원회”의 최우선 의제로 선정해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병원 내 의원개설은 병원 및 종합병원의 시설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으로, 병원내 의원개설을 통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소모적인 의료기관 개설을 줄일 수 있고,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병협은 주장하고 있다.

수년 전 병협은 의료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병원 내 의원개설을 법제화하려 했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저지된 바 있다. 병원 내 의원개설은 병원의 외래 환자 유인을 위한 미끼이며, 병원의 외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입원 중심의 진료를 해야 하는 병원이 의원급 의료기관과 경쟁하여 외래 환자까지 싹쓸이하겠다는 불순한 의도이다.

병원 내 의원개설은 필연적으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유도한다. 병원은 입원환자 중심, 의원은 외래환자 중심이라는 원칙이 깨지고, 병원과 의원이 직접 경쟁함으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이 예상된다. 결국 국민은 가벼운 질환이더라도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불가피하게 상승하게 된다. 병원내 의원개설에 대한 주장은 병협이 오로지 돈만 아는 병원 경영자들의 단체라는 정체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좋은 예이다. 병원 경영자들의 안중에 국민의 건강이 있을리 없다.

지금도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외래진료를 강화하고, 실제로 외래진료에 의한 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점유율은 점점 감소하여 2000년대 초기 30% 중반에서 지금은 20% 초반으로 감소하였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은 의료계의 몰락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내 의원개설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병협은 "병원내 의원개설"에 대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만약 철회를 하지 않는 경우, 본 회는 이 사안을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병원 경영자들의 악의적이고 불순한 의도로 규정할 것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활을 걸고 병원내 의원개설을 막아낼 것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이다. 더불어 외래 선택진료비 폐지, 진료의사별 차등수가제 적용, 병원별 외래환자 총량제, 외래환자 처방일수 제한 등 병원의 외래진료를 억제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할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대한의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