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공정위 ‘영리추구 의료생협 인가취소’ 고려

김동수 위원장

공정위가 영리추구형 의료생협에 칼을 빼든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분당 '한살림 생협 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대표자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영리추구형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억제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의료생협 대표들이 건의한 개인의 영리추구를 위해 생협으로 위장해 설립되는 의료기관이 억제해야 달라는 요청에 "영리추구형 의료생협 억제방안과 의료생협 인가·관리에 관리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대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사장 친인척의 의료생협 임직원 참여 금지, 의료생협의 사업구역 기준설정 등을 중점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방안은 상반기 중에 발표된다.

공정위는 또 각 시·도 지자체와 공조를 이뤄 전수조사 통해 영리추구형 의료생협을 걸러낸다.

김 위원장은 현재 인가받아 활동 중인 전국 255개 의료생협을 대상으로 설립·운영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했는지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7일 열린 회의 직후 기자들과 가진 자리에서 "생협의 영리추구는 당초 목적과 명백히 어긋난다"며 "8곳을 (인가취소)조치를 했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발전을 위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달 8개 의료생협을 대상으로 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위반 사실이 확인돼 관할시·도에 설립인가 취소,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을 내리도록 조치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매출고의 50%까지 비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유는 조합원은 물론 응급환자나 독거노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부분이 잘못되면 영리추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집중관리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친인척을 의료생협 임원으로 끌어들여 이들의 급료를 지급하려고 영리를 추구하는 운영형태를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의료생협의 세제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생협을 비롯해 여러 생협들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인정 ▲고유목적사업특례규정에 생협 포함 ▲부동산 취득세 감면 50~100% 적용 등을 요구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