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가 "의사에 골프와 술 접대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비용을 들여가며 대학병원 교수를 태워 이동하다 사망한 영업사원의 영업행위를 제약회사가 묵인해준 것이라는 판결에 반박, 해명하고 나섰다.
이 사건은 2005년 6월 1일 사노피-아벤티스에 입사해 부산지역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강 씨가 2010년 7월 11일 일요일, 자신의 승용차에 부산백병원 외과 홍 모 교수과 타고 골프장으로 가던 중 차량전도사고로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부인 배 모 씨는 이 사고로 강 씨가 숨진 뒤 8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사적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는 12일 제약사 영업사원이 친분관계가 있는 대학병원 교수와 근무이외 시간에 휴일, 골프장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고를 당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자신의 비용을 들여가며 골프접대를 하려한 강 씨의 행위가 영업행위로 인정된다며 배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학병원 교수에게 골프 접대를 위해 이동하던 중 고인이 교통사고로 숨져 엄연한 업무로 생긴 사망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사노피 아벤티스는 이후 일부 언론에서 회사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사고 경위를 조작한 서류를 제출했다’ 혹은 ‘업무상 재해 연관성이 없다는 보고서를 냈다’는 식의 보도가 쏟아지면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것을 이를 덮으려 한다는 억측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사노피 아벤티스는 이런 주장에 대꾸할 가치도 없지만 공단에 조작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영업사원에 골프접대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사노피 측은 “유족과 근로복지공단간의 업무상 재해 분쟁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근거로 서류를 작성, 제공한 사실이 있지만 사고 경위 등을 조작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회사는 “업무상 재해 입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회사는 특히 “당시 해당 직원에게 골프 접대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며 골프 접대가 회사와는 무관한 일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가 골프접대를 지시했다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도 접대비용을 식대 등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 등 골프·술 접대를 영업행위로 묵인한 것"이라고 밝혀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사노피 "의사 골프 술 접대 지시 안했다" 해명서(원본)
행정법원 판결에 해명, "산재 불인정 조작 사실무근"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26546530-29.pdf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1: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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