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 내분까지 야기 시켰던 '선택의원제' 법안이 오늘(11일) 입법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고혈압이나 당뇨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해 계속 이용하면 4월부터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경감해준다.
또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에 50% 급여를 7월부터 적용하는 한편 부분틀니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급여를 확대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4월부터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 전월세금 상승률에 10% 상한제가 도입되고, 보증금 상승분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부담하면 공제해준다.
오는 9월부터는 전월세 세대에 대상으로 보증금에서 300만원을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로써 보험료 상한선 10%를 적용하게 되면 연간 약 28만세대가 월 9천원, 300만원 기초공제로는 연간 약 103만세대가 월 4천원의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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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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