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 주에서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은 에이즈 환자의 행위에 '바이오테러' 혐의를 적용, 35년의 실형이 내려져 눈길을 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주 법원은 윌리 캠벨이라는 HIV 보균자가 뱉은 타액이 상대를 위협하는 치명적 무기로 간주, 주법에 위반한 혐의로 실형이 내렸다.
또 지난해 3월에는 미시간 주에서 다니엘 알렌이라는 한 HIV 양성반응자가 말싸움 도중에 이웃의 입을 깨물었다가 생물학 무기테러 혐의로 기소돼 11개월의 보호관찰에 처해졌다.
이러한 HIV 보균자에 대한 심각한 법적 차별을 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현지에선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바바라 리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9월 차별적인 형사 법조항을 개선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제출했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낮지만 에이즈 환자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동조하는 인권단체들도 최근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본부에 따르면 에이즈는 침이나 눈물, 땀으로 전염되지 않으며 침으로 에이즈 바이러스가 옮겨진 사례는 없는데다 보균자가 물어도 피부가 찢어지거나 피가 나지 않으면 전염 위험이 없다.
현재 미국에서는 34개 주가 타인을 HIV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법 조항을 시행하고 있다.
바이러스 균이 실제로 옮겨지지 않은 노출 행위에도 기소가 되며 콘돔을 사용했다고 해도 범죄 예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법조항들은 미국 현지에서 전염 경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치사율이 최고조에 달했던 HIV 발생 초기에 제정됐던 것 들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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