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가산금 외과 30%·흉부외과 100% ‘지원효과 분석’

정부가 내년 1월 전공의 추가 모집 결과와 수가 인상분이 외과·흉부외과에 지원되도록 한 정책의 효과에 대한 추가 분석에 들어가는 한편 향후 대책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편 이후 원내약국(의원급) 의약품관리료 절감액 67억 원 중 정신과에 쏠린 50억 원을 쪼개 외과·흉부외과에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개최된 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안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건정심은 안건으로 올라온 내년 1월 전공의 추가 모집 결과와 수가 인상분이 외과·흉부외과에 지원되도록 한 정책의 효과를 추가 분석하는 한편 향후 대책 마련에 의견이 모아졌다.

당시 건정심은 보고된 내년 외과․흉부외과 전공의 확보를 위해 2009년 7월 실시한 외과(30%), 흉부외과(100%) 수가가산의 효과를 모니터링 한 것을 근거로 전공의 확보 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율은 올해 26명 대비 3명 감소한 23명이 지원했다.
외과는 올해 144명에서 5명이나 줄어든 139명이 지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이에 건정심 위원들은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편 이후 원내약국(의원급) 의약품관리료에서 절감된 67억 원 중 특정 진료 과에게 부담이 쏠린 만큼 다른 진료과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병원이 외과에 30%, 흉부외과에 100% 지원되도록 가산금을 제대로 활용했는지(?) 조사와 함께 개선안 마련을 제기했다.

보건타임즈 23일자 보도에서 이 문제는 최근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가 제기하면서 건정심의 안건현안으로 테이블에 올려졌다.

초기에는 수련의 의료기관들의 내년도 전공의 지원결과가 나오면서 불거졌으며 흉부외과의사 들이 정부와 병원을 향해 정책당국의 무능과 병원마다 채용증원·외상센터 등에 당연직 근무를 요구하는 쓴 소리를 내 현안으로 떠올랐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회장 김용진/정경영) 의사들은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몇몇 병원을 제외하고는 흉부외과 전문의와 전공의에게 쓰여야 할 가산금이 본래의 의도와 목적에 어긋나게 경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 전문의 확보와 전공의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고 주장했었다.

학회가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기 전까지 수가가산금이 흉부외과 발전에 쓰이는 것으로만 알려져 와 심장병 환자들이나 주위가 병원과 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상태였다.

학회는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건강과 생명 수호를 위해 가산금 제도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현재 수가가산금의 20~30%에서 전액 100%를 흉부외과 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냈다.

또 대한흉부외과학회 의사들은 수가가산금 시행 후 계속되는 전공의 지원 미달사태가 마치 학회와 흉부외과 전문의들의 무능력 때문인 것처럼 여겨 수가가산금제도의 폐기방안을 재 심의하겠다는 정책 당국의 단순과 무책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수가가산금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는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2009년 후반기부터 시행돼왔다.

수가가산금의 재원은 의약품관리료 절감액이다.

이밖에 정부와 병원에 임시방편적이고 즉흥적인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신뢰할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 인력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과 외상센터, 응급센터, 요양원 등에서 흉부외과 전문의가 당연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 각 병원에서 흉부외과 전문의 채용 증원방안을 제시해 줄 것도 요구사항으로 내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