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부인과학회와 의사회가 대법원이 건강검진 후 진찰료 환수는 위법이라고 내린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건강검진이외의 질병을 진료하고 청구한 진찰료를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위법이라며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과 함께 피해사례를 접수, 환수금을 반환토록 건보공단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는 대법원 판결에 의거, 그동안 진찰료를 인정받지 못한 산부인과 의사의 피해사례접수에 들어갔다.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그동안 건보공단은 검진이외의 다른 질병을 진료한 의사에게 건강검진고시를 위반(부당청구)했다며 진찰료를 인정하지 않은데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부당 이득금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는 그동안 의사가 건강검진에서 다른 질병을 진료한 정당한 의료행위를 부당한 진찰료 청구로 몰아 온 공단을 상대로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벌여 "건강검진 후 진찰료 환수 처분은 부적법"이라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전했다.
김선행 이사장은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검진과 진료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환수절차에 협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노준 회장도 "접수된 회원들의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그동안 임의로 환수한 금액을 되돌려 줄 것을 요청할 것이며,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는 향후 이 같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중 건강검진 시 당일 진료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같은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1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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