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진료실명제보다 ‘조제실명제, 정책실명제’ 검토 우선

의협이 최근 이슈로 떠오른 정부의 '진료실명제’보다 조제실명제, 정책실명제가 먼저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심평원의 비급여실태 직권조사 법안은 협회 차원에서 강력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9일 보험위원회와 각과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주요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진료실명제’를 비롯해 심평원의 비급여 실태 직권조사를 허용하는 건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요양급여비용계약에 관한 사항, DUR, 2013년 초음파 급여화 등 주요현안들을 내놓고 대책을 다뤘다.

먼저 진료실명제 문제를 두고 의협 대표로 나선 이재호 의무이사는 “진료실명제는 환자의 알권리 차원의 문제와 하등관계가 없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정부가 시행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조제실명제, 정책실명제부터 먼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회의는 이 안건을 보험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알려나가기로 했다.

또 심평원의 비급여실태 직권조사를 골자로 한 박은수 의원 발의 법률안은 저지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처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회의는 심평원의 비급여실태 직권조사가 민법상 사적인 계약관계의 성격을 띤 건강보험 비급여항목 가격과 무관한데다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대상여부 확인 신청 제도만으로도 충분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급여항목과 가격이 고지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게다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진료내역이 전부 국세청으로 전송돼 환자 자신이 충분히 진료내역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만큼 심평원의 비급여실태 직권조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보장성 강화 계획이라고 밝힌 2013년 초음파검사에 대한 보장성 확대정책은 초음파 급여 도입 시 적정수준의 원가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마련키 위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의협 집행부에 요청했다.

연구용역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외부에 발주한 상태다.

이밖에 안건들은 간담회를 개최해 의료계 내부의 의견수렴을 거쳐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