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에게 침을 놓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11일 환자에게 침을 놔 의사면허가 정지된 엄 모 씨가 면허정지는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의 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기적 자극치료 요법의 하나인 IMS 시술을 했을 뿐이라는 엄 씨에 주장에 침을 놓은 부위가 침술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경혈로 한의학의 침술로 인정된다며 원고의 치료는 한방 의료행위에 속해 위반 정도에 따라 처분 한 만큼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엄 씨가 주장하는 IMS 시술은 단축된 근육 깊은 곳에 바늘을 넣어 전기적 자극을 주는 치료방법을 말한다.
재판부는 다만 논란의 소지가 있는 IMS 시술이 과연 한방의료에서 말하는 침술행위인지는 아니면 다른 의료행위인지는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엄 씨는 지난 2004년 6월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의원에서 침을 사용해 치료를 하다는 적발돼 한방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개월15일의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엄 씨는 환자에게 IMS 시술을 했을 뿐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시술은 의사의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IMS 시술이 침술행위인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엄 씨의 시술행위는 침술행위에 속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2심은 “엄 씨의 시술은 침술이 아닌 IMS 시술”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지난 5월 대법원은 “원고의 시술을 한방 침술로 볼 여지가 많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의협과 한의협은 이번 판결에 빠른 반응을 보이면서 엄 씨의 치료범위를 두고 영역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의사협회는 성명서에서 “IMS가 현대의학에 기초한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를 재확인한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이다. 핵심은 엄 모 회원의 시술이 한방의 침술행위인지를 따지는 재판이다. 제판부는 단지 한방 침술행위를 했는가를 확인하려는 것에 불과했다”며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할애했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이 양의사의 침 시술은 모두 불법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엄 모 원장의 침술행위는 불법이지만, IMS는 의료행위임이 밝혀졌다는 등 정의로운 법원의 판결을 멋대로 자위적 해석하면서 ‘말 바꾸기’를 멈추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가 밝힌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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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가 현대의학에 기초한 의사의 의료행위 재확인"
엄모 회원의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대한의사협회는 “IMS가 현대의학에 기초한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임을 재확인한 금일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금일 판결의 핵심은 “엄모 회원의 시술이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한방의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법원은 “엄모 회원의 시술을 한방 침술행위”로 결정한 것이다.
즉, 엄모 회원의 소송을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인지 한방의 침술행위인지 영역의 문제”로 비약한 한방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일침을 가하고, 지난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과 같이 “IMS는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임을 전제하고, 단지 “엄모 회원의 시술이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가 아니라 한방 침술행위”임을 확인한 것이다.
IMS는 전세계적으로 해부학 및 생리학 등 현대의학에 기초한 치료방법으로 통증 완화에 통용되고 있는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이며, 복지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통증치료를 위한 의사의 침 사용행위가 적법”함을 수차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함에도 IMS가 금번 판결에 엮이게 된 것은 그 원리와 기전 등이 한방의 침술행위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IMS가 한방 침술의 초보적 단계라는 한방의 억지 주장과 IMS 관련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 진행에 대한 복지부의 한방 눈치 보기가 그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IMS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엄모 회원의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옹색한 변명으로 지난 10여년 동안 IMS 관련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를 지연시킨 책임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한방에 의해 고소.고발된 IMS 시술 의사의 행정처분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한 바, 복지부는 금번 판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고소.고발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IMS 시술 의사 회원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한방 또한 금번 판결의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고, IMS가 한방 침술행위 인냥 국민들을 호도하고, 고소.고발의 남발로 IMS 시술 의사에게 참을 수 없는 없는 고통을 준 범법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하고 고발 취하 등의 법적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협회는 복지부와 한방이 IMS 시술로 피해를 입은 의사의 명예회복 등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의 남발과 IMS 관련 신의료기술 평가 지연 등에 따른 법적.행정적 책임 요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IMS는 한방의 침술과 달리 현대의학에 기초한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이나, 엄모 회원의 시술이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가 아니라 한방 침술에 해당한다는 금번 판결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불순한 세력의 그 어떠한 시도나 도전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히며, IMS 시술 의사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조속히 IMS 관련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1. 10. 11
대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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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 모든 침술행위는 불법”…이것이 진실입니다!
“IMS 의료행위 인정”…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회원 일동은 ‘양의사의 모든 침술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양의사들과 보건의약전문언론에서 “IMS 의료행위 인정”이라는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보도한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난 2011년 5월 13일, 대법원에서는 피고인 양의사 엄 모 원장이 대한의사협회, IMS학회등 양방의료계에서 IMS 시술이라고 무죄를 주장한 소송에 대하여, 한의사만의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속하는 침술행위를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의료행위’로 판시함으로써 침을 사용하는 양의사의 모든 행위는 면허 이외의 불법의료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또한,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지난 10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양의사 엄 모 원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내용으로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양의사의 모든 침술행위는 불법’임이 재차 명백히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양의사들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IMS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소개됐다는 이유만으로 “엄 모 원장의 침술행위는 불법이지만, IMS는 의료행위임이 밝혀졌다”며 정의로운 법원의 판결을 멋대로 자위적 해석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언론을 호도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나, 이는 전형적인 ‘말 바꾸기’와 ‘꼬리 짜르기’에 불과한 작태인 것이다.
우선,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기각’결정 판결문에는 IMS를 의료행위로 인정한다는 문구가 그 어디에도 없다. 단지, 양의사 엄 모 원장과 대한의사협회, IMS학회 등 양방의료계에서 엄 모 원장이 시술한 행위는 침술행위가 아니라 IMS 라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과연 엄 모 원장의 시술행위가 그들이 주장하는 IMS라는 것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아울러 일부 양방의사들은 판결문에 인용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법원에서 IMS를 의료행위로 인정한 것이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법원은 판결문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 심의회의 “IMS와 관련 심사청구 된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힘으로써 IMS에 대한 의료행위 인정 부분에 논란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일부 양의사들은 IMS가 아직까지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IMS에 대한 연혁과 간략한 내용이 법원 판결문에 인용된 것만으로 마치 IMS가 의료행위로 인정된 것처럼 숭고한 판결취지와 의미를 훼손하고 있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밝히지만, 이번 판결은 ‘양의사들의 모든 침시술 행위는 불법’이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진 것이다.지금이라도 대한의사협회와 IMS학회 등 양방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대하여 진심으로 자성하고 국민 여러분들과 한의사들에게 백배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와 2만 한의사 일동은 앞으로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양의사들의 불법 침시술에 대하여 사법당국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IMS가 의료행위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하여 응징할 것을 천명한다.
2011. 10. 12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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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과정 뒤에도 재판부의 석연치 않은 판단 때문에 의료계와 한의계가 순수 의사의 의료행위다. 불법 한방 침술치료 행위다며 논쟁에 계속 휩싸이게 하는 IMS란 무엇인가?
의료계는 IMS(근육내자극치료)란 한마디로 근육과 신경을 치료해 통증이나 동작의 장애를 치료하거나 기타 신체의 이상을 조절하는 치료법이라고 소개한다.
허리가 아플 경우 요통을 일으키는 근육을 바늘로 찔러주거나, 신경을 바늘로 자극해 주면 근육과 신경이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통증이 사라지는 치료라고 전한다.
IMS 전문치료의사는 주로 플런저라는 도구에 바늘을 끼워 인체에 삽입, 치료하며, 약물은 사용하지 않다. 환자들은 이것을 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오해이며 한방의 침과는 전혀 다른 방법다. 간단히 말하면 한방침은 동양의학에 입각해 경혈 점에 바늘을 삽입해 치료하는 것이지만 IMS는 해부학과 근육학, 신경학 등 서양의학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근육의 통증유발점이나 신경이 근육으로 들어가는 위치, 근육이 뼈에 붙는 위치 등에 바늘을 삽입, 치료하는 차이가 있다. 또 신경을 직접 자극하기도 하고, 인대나 건을 치료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척추신경과 그 분지를 주로 치료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자료사진)
그는 의사들이 과거에 근육이나 인대, 관절에 주사를 놓아 치료를 해왔지만 약물을 주입관이 있는 주사바늘 대신 속이 막힌 바늘을 사용하며, 약물은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효과가 아주 신속하며, 대부분의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효과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질병에 따라 1,2일 후에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병이 심한 경우는 수차례 치료해야 호전되는 경우도 있다. 계속적으로 치료해도 부작용이나 신체에 해가 되는 일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신체를 정상적으로 돌려줘 건강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고 말했다.
용도는 거의 모든 통증에 다 효과가 있으며, 통증이 아닌 위장증상이나, 어지러움증 등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런 의료행위와 달리 이번판결은 엄 원장이 환자들을 상대로 한 시술행위가 침술행위임이 명백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며 이 두 행위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었다고 펑가했다.
의협은 재판부가 당시 엄 원장이 침을 꽂은 환자의 부위들은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경혈에 속하고, 침이 꽂혀 있던 방법도 침술행위의 자침방법과 차이가 없다고 밝판단했다며 시술 부위가 통증유발점(Trigger point)에 한정된 데다 하나의 바늘을 통증유발점인 근육 부위에 깊숙이 삽입하는 특징을 가져 IMS와는 엄연히 구별된다고 전했다.
또 엄 원장이 적발될 당시 일부 환자들은 전기적 자극 없이 일정시간 동안 침을 꽂은 채 그대로 눕거나 엎드린 자세인데다 얼굴·머리 부위에 침을 맞은 뇌경색 환자가 확인돼 IMS의 시술부위나 적응증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한침구사협회 학술위원장까지 지내 한방의료행위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던 엄 원장이 IMS를 시술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해 IMS의 역사와 학문적 근거, 외국의 현황, 시술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매우 상세하게 열거하며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요법에 의한 전통적인 침술행위가 아닌 전기 또는 기계적 자극을 주는 치료법이라면 의사 면허범위 내의 의료행위라 볼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시를 전했다.
한의계는 IMS(Gunn's IMS/신경근 자극술/근육자극요법)란 중국 화교인 Dr.Gunn이 선전한 방법으로 그의 논문에서 키워드로 침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효과 대비 부작용이 많아 Dr.Gunn이 활동 중인 캐나다에서 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시술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사들은 침을 놓기 위해 IMS라는 이름을 빌려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무면허의료행위는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번 대법원에서도 의사가 IMS라고 부르는 행위는 사실 침술과 다름이 없으며, 의사의 침술행위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석했다.
또 한 가지는, 새로운 IMS가 정말로 침술과는 다르다면 새로운 의료기술인데 아직 보건복지부는 IMS를 새 의료 술로 허가한 적이 없다며 환자들이 이점을 의사에게 질문하기 바란다고 몇 가지 질문사항을 주문했다.
정말 IMS를 시행한 것이 맞는가? 혹시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닌가? 침술이 아닌 다른 시술을 했다면, 경혈을 건드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라. IMS를 시행했다면 배운대로 했는지 증거를 제시하라.
만약, IMS를 시행하였더라도, IMS는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처럼 검증받지 못한 시술을 시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검증중인 시술임을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3.현재 나타나는 불편함이 IMS에서 직접적으로 유발된 것은 아니더라도, 시간적으로 분명 IMS가 불편감을 유발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를 어찌 설명하겠는가?
고법판결문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18493541-88.pdf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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