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금감원과 공조‥3곳 5억4천만 원 급여 허위청구 찾아내
건강보험이 시작된 이래 없던 병을 만드는 보험사기를 처음으로 적발했다.
주승용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수 을/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0일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금감원과 공조한 이후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6일간 강원도 태백시의 의원급 의료기관 3곳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벌여 민간 의료보험 사기를 위해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사례를 최초로 적발해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5억4천만 원의 금액을 확인했으며 향후 경찰 의 수사결과가 밝혀지는 대로 추가 부당금액까지 환수될 예정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들 3개 의료기관은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와 짜고 허위 진단서, 허위 입원 증명서를 발급, 민간 의료보험과 심평 원을 속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들 의료기관은 심평원이 판독할 수 있는 엑스레이 필름을 제출하지 않기 위해 주 상병을 ‘염좌’로 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
이들 의료기관 중 S의원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가짜 환자가 민간 의료보험을 타 내게 하고, 2009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26개월간 치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2억9천만 원을 부당 청구해왔다.
J의원은 2007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55개월 동안 10억8천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 챙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 의원은 이처럼 건강보험을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태백의 사례외도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금융감독원의 현지조사 요청으로 실시됐다.
금감원이 특정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으로 민간 의료보험 액수와 지급건수가 많아진 것을 수상하게 여겨 심평원에 현지조사를 의뢰한 것이다.
심평원과 금감원은 지난 1월 4일 ‘공·민영보험의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부적정 급여 의료 기관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주 의원은 MOU가 민간 보험사의 손실을 줄여 보험 가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데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도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주 의원은 단지 개인정보를 민간 보험에 제공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민간 보험사와 협력할 경우 복지부와 협의 하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MOU 체결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번 태백의 사례에서 현지조사에 협조를 외면한 H의원이 혐의가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다른 의료 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 같은 수법으로 허위청구를 일삼을 가능성이 높아 경찰 수사에서 불법이 드러나는 대로 심평원이 의료인의 면허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3 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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