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보험료율 인상돼야" 밝혀
건보재정악화 위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병원계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견된다. 대한병원협회 52차 정기총회서 성상철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건보재정 안정화 명목아래 합의할 수 없는 정책은 적극적인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혀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임을 밝혔다.
성 회장은 이날 건보 수가가 제자리이며 전문인력 부족문제, 병원계에 씌워진 규제가 많아 병원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별강연한 정현근 건보공단 이사장에게도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물어 건보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수가 적정화와 보험료율 인상을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이날 성 회장의 질문에 "최근 겪고 있는 건보재정 위기는 98년 경기가 좋지 않았을때, 보험료율을 동결했던 것이 주요한 이유"라며, "보험료율도 올리고 국고지원도 늘려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강연에서 건강보험이 소득재분배 등 사회보험으로서 기능과 위험분산 등 보험의 기능을 충실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은 축사에 나서 "영리법인은 허락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같이 장례식장이 화려한 데가 없는데 이유는 병원이 정상적인 수입이 안되니까 그런 경향으로 나아간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7 15: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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