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비영리 의료법인의 '보도채널' 출자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해석을 내놔 시선을 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9일 밝힌 '의료법인의 영리 목적 신설법인의 투자, 출자가 의료법상 적절한지 여부'라는 자료에서 "을지병원의 출자는 '의료법'이 정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법인의 영리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대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을지병원이 정관조차 바꾸지 않고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은 의료법인의 영리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논의하기 전에 절차상 흠결이 있는 사항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을지병원의 출자 자체가 '무효'이며, 비영리법인의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는 견해도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영리행위의 범위와 출자행위의 성격에 대한 해석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왔지만 자문을 받아본 각계와 법률전문가 대다수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주경 입법조사관(보건복지여성팀)은 "일부 문제없다는 보건복지부 실무자들의 의견도 나왔지만 논리적 근거가 희박해 소수의견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법조계 다수는 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법률해석을 의뢰한 최문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과정에 '의료법' 위반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논란이 제기되자 17일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은 문제"라며 이를 넘겨받은 복지부가 내린 유권해석도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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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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