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시행이 환자들에게 원내 처방약값과 원외처방 약값의 차이로 인한 혼란을 부추길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도매협회는 1일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라 한 사립대병원인 초유의 견적입찰제를 시행해 제약 도매업계 및 의료계, 약국가 나아가 환자들의 대반란이 예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의 근간을 헤치는 꼴이 되고 있다고까지 했다.
7일 오전 都協 이한우 회장은“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실시 이후 입찰의료기관이 우월적행위에 따른 무리한 예가랄지, 최저가 입찰자의 제시가에 제2 제3의 공급자에게도 동일가 수준의 공급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저가공급 요청은 제약계마저 공급할 수 없는 입장으로 굳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공급자의 일방적인 희생은 결국 요양기관의 약품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지적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로 시행으로 현재까지 각 업계에 발생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약국가: 동일가 공급 요청
약국가는 의료기관에 1원 입찰이 됐다면 반드시 동일가에 공급돼야 한다는 것. 즉 약국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혜택은 공평성,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약국가는 1원 입찰 품목은 성분별처방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 약사회는 제약협회 및 도매협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병원과 약국의 동일가 공급을 촉구한 상태다.
◆의료계: 저가구매 인센티브 형평성 문제 제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예컨대 병원협회의 입장에서는 저가구매만큼 의료기관에 인센티브가 적용되지만, 수가로만 보상받고 있는 2만5천여 의원에서는 저가구매로 인한 인센티브 혜택이 없어 불만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급기야는 대한의사협회 내부 조직인 개원의협의회로 운영되고 있는 의원업계가 독립적으로 의원협회를 조직하여 권익 보호를 차별화해야 한다고 제기됐다.
◆환 자 : 약가차액에 대한에 혼란
동일한 약품을 투약 받은 환자가 원내 처방약가와 원외처방 약가가 다를 때는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야기되고 있다. 결국 이는 우리나라 의약시스템의 근간인 의약분업의 틀마저 문제시 되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약업계 : 병원협회와 시장형실거래가 대안연구 합의
某 사립대병원 입찰사례에 의하면 의약품 가격을 평균 17% 내려 공급할 때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는 약50~60% 약가가 인하되기 때문에 결국 국내 제약사는 고사위기에 있다는 것이다. 즉, 전체 소모약품의 오리지널(단독품목)이 60%~70%인데 유통가가 제시한 평균 17%(공급가 83%)에 입찰하여 공급할 경우에는 나머지 40~30%의 제네릭 품목 약가인하는 50~60% 가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약협회는 6일 오전 도매협회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협조요청을 해 오기도 했다.
공안에 의하면 최근 한국제약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저수가-저부담에 기인하는 열악한 보험재정 보전을 위해 의료공급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보건의료시장이 혼란과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밝히면서 건강보험 재정확충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대안 용역사업을 하는 것으로 밝혔다.
이에 제약협회는 도매협회에 종합병원 유통일원화제도 일몰기한 3년 연장을 협조하면서 ▶선진국형 의약품유통 물류시스템 구축 ▶지나친 경쟁으로 유통문란 행위 근절 ▶건전한 도매유통 경쟁환경 조성 ▶공정거래질서 및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요청했는데 작금의 입찰시장에서 출혈경쟁은 제약산업계 전체를 위협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출혈경쟁 지양과 의약품분야의 투명거래 및 거래질서확립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밝혀왔다.
◆의약품도매업계 : 인센티브제가 문제
都協 이한우 회장은 종합병원 유통일원화제도가 이미 입찰을 통해 약가인하를 비롯한 보험재정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인센티브 적용이 오히려 투명유통 및 거래질서를 더욱 혼란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한우 회장은 그동안 야기되어 왔던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악영향과,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제도는 오리지널 의약품 보호와 더불어 처방증가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보험재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약산업마저 위태로운 사태로 이어저 동남아 국가 사례와 같이 의약품식민지국가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약품유통일원화 일몰은 보건산업의 식민지화를 앞당기는 단초!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유통일원화제도마저 일몰폐지된다면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의약품 도매유통업권의 몰락으로 이어져 한국의 의약품유통업권마저 외자의 유통업계로 넘어가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식민지화를 앞당기는 단초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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