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올해부터 의료수가 유형별로 각각 결정

보건복지부, 오는 9월까지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올해부터 의료행위의 가격(수가)이 유형별로 각각 결정된다.

이와 함께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호인력 수준에 따라 관련 수가를 차등 적용한다.

현재 수가는 해마다 건보공단과 의협, 병협, 한의협, 치협, 대한약사회 등 단체가 계약을 통해 조정해왔으나 그동안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일 단가를 적용해 왔다.

의료행위의 가격 = 상대가치점수 x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그러나,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과정에서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와 건강보험공단과 의협, 병협, 한의협, 치협, 대한약사회 등 단체 간에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계약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그간 연구용역을 거쳐 의원·병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의 5개 유형별로 각각 수가계약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까지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같이 유형별로 각기 다른 환산지수를 적용하면 부문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재정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본수가를 20% 상향 조정하되, 수가를 차등, 적용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미숙아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숙아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실 수가를 조정한다.

이번 집중치료실에 대한 차등 수가의 적용으로 약 6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된다.
※ 2.5kg미만 미숙아 출생율 : 3.95%('01)→4.03%('03)→4.13%('04)→4.26%('06)

복지부는 지난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했던 차상위계층(희귀ㆍ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도 대상자 관리체계 개선과 의료기관 접근성 강화, 국가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2년에 걸쳐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대상자가 되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자신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제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 등은 국고로 별도 지원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6월말 기준으로 당기 4,642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누적적립금은 1조 6,4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반기에는 계절적 요인과 함께 6세 미만 아동 외래 본인부담 경감 등 보장성 확대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급여비 지출이 커져 연말 기준으로 약 3,764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하여 누적적립금 규모가 8천억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라 이미 보험급여되고 있는 오리지널 약 3품목의 약값이 8월 1일부터 20%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동일성분 복제의약품이 보험급여가 시작되면 기존의 오리지널 약의 약값을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