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를 비롯해 의료기관,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시민모임, 장기이식을 돕는 민간단체(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의 시선이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심사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오는 27일 전체회의와 28~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온통 쏠려 있다.(일본 NHK 제공)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식대기자 등록은 의료기관만 수행하게 돼 그동안 신장이식이나 장기이식결연사업을 벌여온 장기운동본부와 같은 민간단체의 참여할 기회가 좁혀지거나 제한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식대기자의 건강관리는 의료기관과 장기운동본부와 같은 민간단체가 절차와 방법과 절차를 통해 관여해왔다.
이 탓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이식법안은 지난해부터 국회에 계류되어 왔으며 올 들어 재상정돼 지난 15일 보건복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장기이식을 도와 온 민간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로써 이번 장기이식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하는 시민모임과 정부 대 장기이식을 돕는 장기운동본부간의 대립이 노골화되고 있다.
장기운동본부는 정부를 상대로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장기부전 환우들을 위하는 법안이라면 이식 기회를 확대해야 하는데, 이식대기자 등록기관을 의료기관으로만 제한, 장기이식결연사업의 권한을 주고 매매와 무관한 민간단체에게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억지"라며 이식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기회를 뺏는 것과 같다는 주장을 폈다.
각 나라별 기증자 100만명당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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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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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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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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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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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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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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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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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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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사기증자 (100만명당)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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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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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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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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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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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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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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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기증자(100만명당)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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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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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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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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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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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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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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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기증자/뇌사기증자 |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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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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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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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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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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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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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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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장기기증 관련 민간단체는 총 13개로 이중 기증자 정보와 이식대기자 정보를 모두 소유하고, 살아있는 사람 간의 장기이식 결연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유일하다며 기증자와 이식대기자의 정보를 함께 보유하게 되면 이식알선·소개 등 순수 장기이식이 밀매로 왜곡될 가능성이 커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은 의료기관만 수행하도록 범위에 제한을 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주교 재단법인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불교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사)생명잇기 등으로 구성된 시민모임도 "1999년 제정된 현행법은 장기밀거래 등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져 장기 기증을 늘리기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법안은 장기 기증을 늘리고, 기증된 장기가 공정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기운동본부는 "지금까지 모든 장기이식 수술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의 최종 승인아래 진행돼 왔으며 밀매가 생긴 것은 관리감독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기관에 책임이 있다"며 "수술 승인 전에 기증자의 순수성을 평가하는 별도의 기구를 둬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운동본부는 건강관리기금을 조성해 기증자들이 부담없이 신장기증을 위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으로 제한하면 기증자가 검사 비용을 자비해야 하는 것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이번 법안의 부당성으로 꼽았다.
시민모임은 "현행법으로는 미국과 스페인 등보다 낙후돼 이식할 장기를 충분히 얻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게 우리나라의 실정"이라며 "현재 장기구득기관(IOPO)제도가 없어 이식 대기자와 기증자 가족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 단체에서 현행법에 맞지 않게 기증자와 이식대기자를 연결하면서 공정성 시비 등의 문제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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