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로 넘겨져 입법심의를 거치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서울시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간호조무사회 4개 단체장들이 공동서명한 성명서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성명서는 의료계와 관련된 국회로비의혹으로 국민에게 유감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해 의료법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담보하는 법률이기에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국민의 편에서 신중한 검토와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등 전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성명서는 범의료계가 이번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나친 상업화와 질적 저하를 초래해 결국 국민건강에 크게 위해가 될 것이란 판단아래 전면 재검토를 위한 거부운동에 돌입했고 급기야 전국에서 의료인 수 만명이 과천벌(정부청사앞)에 집결, 유사 이래 처음으로 공동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위기로 치달았던 최근 정부와 갈등 등 상황과 배경을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3 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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