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국세청, 의약품-의료기기 30개사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거래질서문란혐의가 있는 의약품-의료기기 3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회사의 경우 사업자간 거래에 있어서 실거래와 세금계산서 수수가 다르게 이루어지는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즉 한쪽에서는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물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물품은 팔지도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위장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그 동안 여러 품목에 대해 거래질서 문란 정도를 정밀 분석했고, 그 결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다른 품목에 비해 위장거래가 많은 것으로 확인돼 올해 첫 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 25일 조사에 착수했다.

이 두 분야를 조사대상에 선정한 이유에 대해 의약품은 ▲제약업체가 리베이트 자금 조성 목적으로 무자료 매출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 ▲제약업체가 도매업체와 담합해 의약품을 반품 받은 것처럼 회계처리해 매출액을 축소하고, 도매업체는 반품 처리된 의약품을 약국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리베이트 자금 조성을 위해 무자료 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온열기, 자극기 등은 의료보조기구로 의사 처방 없이 유통이 가능해 제조 및 도매업계에서 유통 거래질서가 문란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가공원가를 계산하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 ▲제약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은 의약품을 약국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의약품 도매업자▲의료기기, 치과재료 등 의료소모품, 온열기 등 의료보조기구를 유통시키면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 등이 있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들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실물과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거래 단계별로 정밀 추적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정예 조사요원을 동원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2007년1월1일～2009년12월31일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세금계산서 수수 적정 여부를 검증하되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관련 탈세조사를 위해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포함해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진행한다.

또 부가가치율과 소득율을 조절할 목적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와 담합해 회전거래(일명 ‘뺑뺑이 거래’) 등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혐의가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도 동시에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파급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全) 유통과정에 대한 일괄 세무조사 방식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며, 앞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착수했다.

조사대상 사업자는 물론 거래처에 대해서도 거래흐름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금융거래 현지확인도 병행 실시해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결과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엄정하게 범칙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해 각 지방청 ‘유통 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통해 유통과정이 문란한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유통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 및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국세청자체로 진행한 조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리베이트로 문제가 된 업체들도 일부 포함돼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조사결과는 앞으로 2개월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과징금은 물론 범칙처리도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 실사례는 (http://www.bktimes.net/bbs_detail.php?bbs_num=62&tb=board_notice&b_category=&id=&pg=1)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