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기관이 보유한 의료장비가 167종의 53만7,758대(2006년 현재)로 매년(‘2004~2006년까지 3년 사이) 약 6%씩 증가하고 있다.
의료장비 관련 건강보험급여비용은 약국을 제외한 전체 20조5,222억원 중 16.8%(약 3조4,440억원)를 차지, 해마다 약 20%씩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3년간(2004~2006년) 모든 의료기관들의 의료장비 보유대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의원급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평균 의료장비 보유대수는 종합병원급 이상 1곳당 3년 전 253대에서 267대(14대 증가), 의원 1곳당 11.4대에서 11.8대(0.4대 증가)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인구 100만 명당 주요 의료장비의 수는 OECD가입 국가의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 현재 초음파쇄석기 보유대수는 OECD국가 중 가장 많고 CT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 Mammography와 MRI는 각각 3번째와 9번째로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MRI, CT, Radiation therapy equipment(방사선치료장비), Lithotriptors(쇄석기), Mammography(유방촬영기)등 고가 의료장비는 다른 나라들보다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심평원이 밝힌 의료장비현황에 따르면 검사진단장비 15만2,333대,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6만7,463대, 이학요법장비 22만8,888대, 수술?처치장비 5만6,405대, 한방장비 3만2,669대에 이른다.
이 중 지난 3년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의료장비는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분야(14.8%)이고, 장비형태로는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353.2%, 전산화팔강검사기 231.3%다.
또 싶평원이 건강보험급여대상으로 등록된 의료장비중 구입당시 중고여부가 확인되는 20만7,079대 중 중고는 8만7,266대다.
이와함께 사용기간이 확인된 의료장비 4,546대 가운데 5년을 초과하고 10년이 안된 것은 1,174대(25.8%), 10년이 넘은 것은 1,684대(37%)로 집계됐다.
의료장비가 구입·유지 등에 따른 비용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한 것은 IT를 활용한 복합?첨단 의료장비의 지속적 개발, 의료기술의 발전과 진료행위에서 의료장비 사용의 비중과 중요성 증가, 병의원들의 환자확보를 위한 경쟁력 확보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장비의 사용증가는 환자진단·치료효과를 높이고 의료기술 발전을 이끌어 간다는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구매하기 때문이다.
이에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장비가 사용되는 기간이나 침습성의 정도에 따라 환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 오남용을 초래하고 있는 지 등을 파악한 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진료의 안전성 확보 및 보험재정 지출의 건전성 유지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청됐다”며 “심평원 내에 지난 3월 의료장비팀을 신설, 53만7,758대의 등록정보를 일제 재정비하는 한편 장비분류체계와 코딩방법을 개선, 급여비 심사평가 등과 즉시 연계할 수 있는 의료장비정보 DB를 올해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의료장비 생애주기별 관리기관들과 정보연계 강화 등 정보네트워크망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심평원은 또 장기적으로는 의료장비의 질과 안전성 평가결과 등을 진료수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 사용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심평원은 의료장비의 사용이 양적 측면보다 환자의 의료 질 향상 차원에서 이뤄지도록 의료기관들이 자체기준을 마련하는 등을 독려할 방침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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