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발작성수면을 비롯해 탈력발작, 지중해빈혈 등 18종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외래진료를 받게 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30∼50%에서 20일부터 20%로 줄어들게 된다.
또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이 입원·외래 모두 10%로 낮춰진다.
이로써 약 6,600명의 환자가 연간 약 10억원의 재정혜택을 보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8종 희귀난치성질환의 본인부담 경감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포괄수가를 적용하는 병원은 내시경을 이용한 충수(맹장)절제술과 함께 재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된다.
이와 함께 환자가 개복수술 대신 내시경 수술을 선택할 수 있게 건보급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전공의 부족에 따른 해결책의 일환으로 흉부외과와 외과의 급여수가를 100%에서 30%인상한 조치를 포괄수가제 시행 병·의원부터 적용시키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종합적 대동맥 근부과 판막성형술(CARVAR)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심층평가가 3~5년간 필요하다는 흉부외과학회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흉부외과학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연구를 거쳐 3년 뒤 급여여부를 재심의하는 조건에서 비급여로 인정했다.
복지부는 약가가 낮아 공급을 거부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에 대한 건보공단과 제약사간의 협상시 건보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리펀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리펀드제도란 필수 약 등 공급자가 독점력을 갖는 의약품의 약가 협상 시 제약사가 요구하는 약가를 수용하는 대신 그 약가와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값의 차액을 환원, 재정적으로는 공단이 제시한 약가를 결정된 것처럼 효과를 내는 약가협상방법을 말한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본인부담금 환급문제, 리펀드 대상 약제의 범위 등 세부적인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하기로 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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