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1일 오후 2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서울시 여의도 소재)에서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시적신의료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의료기술 발전 도모를 위한 한시적신의료 제도 도입 기반 조성과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 심사평가원 정정지 실장은 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자에게 빠른시간내 안전한 신의료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효성 판단이 모호한 신의료기술에 대해 특정의료기관에만 일정기간 운영후 재평가한 후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한시적신의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는 근거가 축적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적용해 보고 근거가 축적되면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신영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박상근 부의료원장(인제대 백병원)는 신의료시술중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행위는 우선적으로 급여 하고, 선택적 의료행위도 비급여 항목으로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정룡 동부제일병원이사장은 한시적신의료 제도가 의료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한시적신의료 기관 선정시 기관수에 제한이 없어야 하고, 비용은 일단 비급여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국희 한림의대교수는 이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각종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보건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평수 건보공단 이사는 이 제도를 건강보험에 적용할 때 급여와 비급여 구분의 명확화가 필요하고, 제도도입 과정에서 전문성을 담보할 신뢰성 있는 관리기구의 구성?활용과 임상시험 등 근거확보를 위한 기준마련을 제시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제도 실시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제반사항을 빠른 시일내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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