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9월부터 고용허가제로 국내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면제받게 된다.
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4년 8월부터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3D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고용허가제를 체결한 국가는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가즈,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등이며 외국인 근로자는 약 16만명에 이른다.
또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전년도 급여비의 5%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와함께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 허위·부당 청구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7일부터 입법예고한 뒤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국내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제외된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분도 함께 면제된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급여비의 가산과 감액 기준을 마련했다.
가산과 감액은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금의 5%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거 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시행초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전체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우선 시행하고, 부실기관에 대한 감산지급은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포상금은 신고인과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비에 따라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6:45:00
다음기사 : 
